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꿈
  • 똥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책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롤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Evangelion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0-08
    방문 : 1896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humorbest_1032234
    작성자 : Evangelion★
    추천 : 35
    조회수 : 4141
    IP : 143.248.***.23
    댓글 : 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03/16 14:03:09
    원글작성시간 : 2015/03/16 12:46:25
    http://todayhumor.com/?humorbest_1032234 모바일
    저작물 출처 표기에 대한 판례가 나왔네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449
     
    여지껏 조항으로만 있고 마땅한 판례가 없었는데 드디어 실질 판례 발생.
    물론 2차 저작물과 영리권에 대한 쟁점이 주였던것 같지만, 판결문에 출처 표기도 문제 삼았으니 판례로 남을듯 합니다.



    기사 일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2차 저작물을 만든 후 마치 자신의 고유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사람들에게 강의했다"며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도 없고, 출처도 명시하지 않아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5/03/16 12:51:32  112.158.***.35  210240  554969
    [2] 2015/03/16 12:51:59  175.223.***.184  맛있는석볶이  612624
    [3] 2015/03/16 12:52:00  210.216.***.40  Mr.애매모호  594832
    [4] 2015/03/16 12:53:07  1.250.***.252  라이엇코리아  407807
    [5] 2015/03/16 12:55:26  104.33.***.127  imgur.com  611116
    [6] 2015/03/16 13:15:08  124.53.***.137  분평동건달  552985
    [7] 2015/03/16 13:28:04  223.62.***.17  小石  442575
    [8] 2015/03/16 13:31:10  175.206.***.227  五河琴里  306292
    [9] 2015/03/16 13:50:36  118.36.***.122  아마미하루카  38317
    [10] 2015/03/16 14:03:09  180.67.***.212  Gingerlemon  108417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스포일러] 오이디푸스와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5] 창작글 Evangelion 16/04/04 02:16 1332 19
    		카오루의 배려 [32] Evangelion 15/07/17 21:41 4924 47
    		??: 야 아이마스 10주년 라이브 어디서하냐?? [11] Evangelion 15/07/15 19:29 3227 34
    		치하야는 출장중 [8] 펌글 Evangelion 15/07/14 13:39 2965 19
    		내가 덕질 10년 하면서 살다살다 가전제품 콜라보는 첨본다.. [17] Evangelion 15/07/12 23:04 5566 28
    		[후방/데이터] 피규어 사진에 필수요소는 팬티입니다 - 세이버 란제리 [32] Evangelion 15/07/01 00:42 6477 69
    		[후방주의] 맛뵈기 용 오르타 릴리 백합 구도 [21] Evangelion 15/06/30 23:57 5486 21
    		네 그렇습니다 세이버 란제리 4종 세트입니다. [18] Evangelion 15/06/30 20:46 5390 29
    		카에데씨 한국 공중파 데뷔 [16] Evangelion 15/05/24 19:19 6389 46
    		뿌로듀사! 웃우! 하이타치! [9] Evangelion 15/05/11 23:35 2438 34
    		사야카는 늘 예쁘구나! [10] Evangelion 15/05/11 21:17 1848 19
    		[과게 암주의] 드디어 백신거부운동이 한건 했습니다! 크게! [209] Evangelion 15/04/22 14:14 12288 109
    		뉴타입 5월호에 올라올 우메쌤의 마도카 복장에 변화가 발견 [15] Evangelion 15/04/08 01:34 5717 20
    		페스나 2쿨스포/19] 유포테이블 작정했네여 [14] Evangelion 15/04/05 17:10 6454 23
    		대체 세이버는 뭘하고 다니는 걸까요 [12] Evangelion 15/04/02 00:19 8950 23
    		타입문, 연예계 사업 개시! [20] Evangelion 15/04/01 07:04 8075 33
    		현재 레진 차단 상황 정리 [95] Evangelion 15/03/25 16:36 13657 106
    		4월은 너의 거짓말 봐주세요 [18] Evangelion 15/03/21 01:50 5497 36
    		좋은 판례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44] Evangelion 15/03/16 20:00 8763 102
    ▶
    		저작물 출처 표기에 대한 판례가 나왔네요. Evangelion 15/03/16 14:03 4141 35
    		[쁘금] 디지몬 어드벤쳐 트라이 키비쥬얼 및 주제가, 캐스팅 정보 공개 [28] Evangelion 15/03/11 10:35 5357 52
    		유루유리 TVA 3기 확정 [24] Evangelion 15/03/07 21:34 4565 30
    		일러스트 하나를 근 1년 간 찾고 있습니다. [9] Evangelion 15/03/01 16:32 8396 57
    		패턴 청! 사도입니다! [16] Evangelion 15/02/27 17:15 5398 81
    		오늘은 하나카나 님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26] Evangelion 15/02/25 02:39 2042 25
    		[쁘금] 귀여운 피규어인줄 알았어? 안됐네요! [12] Evangelion 15/02/25 00:01 3963 19
    		예쁜 일러가 있는데 다른 화풍으로 보고 싶으신가요?? [62] Evangelion 15/02/21 01:26 7300 154
    		고도를 기다리며는 몇번을 읽어도 [9] Evangelion 15/02/20 07:28 6967 56
    		스포] 아케미 호무라의 치킨 이야기 [9] Evangelion 15/02/18 23:36 2691 23
    		스포] 장애소녀 절반 완료 [19] Evangelion 15/02/18 12:03 5509 40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