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p><p>민족주의를 현명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p><p>이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영토라든가 인구수가 주변 열강에 비하면 적은편에 속합니다.</p><p>자원도 부족한데다 경제는 수출주도형으로 국가 발전의 모멘텀이 내부적 원인은 제외하더라도 외부 환경에 많은부분 좌지우지 되지요.</p><p>제조업은 기술의 평준화로 제3세계에 파이를 뺏기면서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와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p><p>대기업 위주의 몇몇 반도체 업종 정도가 선방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이도 특허분쟁이라든가 FTA 독소조항 등 난관이 많기 때문에 앞날을 낙관할 수 만은 없다고 봅니다.</p><p><br></p><p>고부가가치산업, 첨단소재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아가야하지만 국가적 투자가 굉장히 부실한 편이지요.</p><p>한국 같은 경우 규모의 경제가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연구와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합니다. </p><p>그러나 현실적 관심과 투자는 더디고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p><p><br></p><p>몇 가지의 경우를 예로 들면,</p><p>항공우주 기술, 군수산업 기술은 연구 투자 부족으로 발전 정체상태입니다.</p><p><br></p><p>나로호 같은 경우,</p><p>허울좋게 우주시대를 연다며 많은 돈을 들여 러시아의 실험용 로켓을 들여와서는 </p><p>국산 로켓으로 가장해 대국민 선전을 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p><p>이제 3차 발사를 앞두고 있으나 각종 트러블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데다</p><p>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주 목적인 1단 로켓에 대한 기술 접근은 원천 봉쇄돼 왔지요. </p><p>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타국의 로켓을 시험 대행해주고 있는 웃지못할 현실입니다.</p><p>로켓 껍데기에 태극기를 부착하고 생방송으로 클로즈업해 한국이 우주시대를 열었다며 희희낙락 할 형편이 아니지요.</p><p>또한 관련 인프라 투자는 해마다 예산이 오히려 깎여왔어요.</p><p>75t 이상급 로켓 시험장 하나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p><p>이런 나로호를 국산이라 과대 포장한다면 대내외에 조롱거리가 됩니다.</p><p>비판이 높아지니 이제와서 국산 로켓을 새로 개발한답니다.</p><p>물론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많이 늦었지요.</p><p><br></p><p>국산 초음속 제트 훈련기 t-50은 어떻습니까.</p><p>실상 록히드 마틴의 기술 공여로 엔진과 레이더, 항공전자장비 등 거의 모든 핵심 부품과 프로그램을 수입해 조립만 한 완성품인데</p><p>이도 가격상의 이유로 수출이 지지부진한데다 관련 기술은 계약상 이유로 차후 전투기 개발에 활용할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p><p>차기 국산 전투기 개발은 경제성 부족으로 파기될 상황에 놓여있지요.</p><p>노후기 대체가 시급하고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수입 전투기 구입비용, 운용유지비용, 동북아 정세를 감안할 때</p><p>국가가 나서서 개발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함에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p><p><br></p><p>K-2 흑표 탱크는 어떤가요.</p><p>파워팩(엔진과 트랜스미션)의 기술부족으로 예산을 낭비하며 전력화 시기는 뒤로 미뤄진 상황입니다.</p><p>이 때문에 엄청난 수의 관련 중소기업이 도산했습니다.</p><p>현재 두산과 stx 방사청간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혈투가 진행중입니다.</p><p><br></p><p>윤영하함은 진수후 수 년 동안 갈짓자 운행을 반복 하다 </p><p>엔진과 용골을 무식하게 용접하는 임기응변과 어거지 대책으로 겨우 운항이 가능한 정도입니다.</p><p><br></p><p>구형 쿠거 헬기를 들여다 한국형 수송헬기라며 찍어낸 수리온 헬기는 </p><p>진동 문제를 제대로 잡지 못해 양산을 못하고 있습니다.</p><p><br></p><p>이런 이유가 생기는 것은 관련 산업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p><p>아직 한국이 소재 산업이나 정밀부품 산업 고기술 영역에 도전해야 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p><p>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지요.</p><p>이 투자라는 것은 당장에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p><p>이러한 발상을 저는 미래 국가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장에서</p><p>현명한 국가우선주의(민족주의) 형태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p><p><br></p><p>다문화 쪽으로도 시선을 돌려보면,  </p><p>해외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불러와 단순 제조업에 투입해보아야 곧 경쟁력이 사라집니다.</p><p>중국등지의 자원을 바탕으로한 저임금 대량생산 제조업 물품들이 모든 생필품을 대체하게 될 것이고</p><p>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p><p><br></p><p>농촌 총각의 결혼문제나 인구감소 문제의 해소책으로 다문화 정착을 역설하지만 </p><p>해외 배우자와 결혼한 가정의 이혼률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p><p>2011년 다문화 가정의 이혼은 1만4319건으로 전년보다 4.9% 증가. </p><p>이는 전체 이혼 중 12.3%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p><p><br></p><p>선진국에서는 그 병폐가 드러나 외국인 유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p><p>한국은 그들의 과오를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p><p>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 범죄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p><p>이들의 관리에 얼마나 만전을 기했는지 돌이켜 봐야 할 시점입니다.</p><p>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만이 탈민족주의 세계화에 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p><p>이런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것도 현명한 국가우선주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겠지요</p><p><br></p><p>진취적인 민족주의 실현 방안으로 북한과의 통일 준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p><p>장기적으로 통일이 되면 내수 시장의 확산과 값싼 노동력, 양질의 자원을 확보 가능하며 </p><p>동북아 평화와 민족의 번영된 미래를 위한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p><p>아니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한민족의 의무이자 책임이지요.</p><p>장기적인 노력과 투자가 뒤 따라야만 합니다.</p><p>그러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p><p><br></p><p>또한 국내 기간시설과 서비스 산업을 무리하게 민영화 하는 과정에서 </p><p>외세 유입자본과의 결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p><p>이것을 자유주의 시장경제 세계화란 슬로건으로 미화시키고 있지만 </p><p>민족 자본을 해외에 내다받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p><p>이것 역시 국가우선주의(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겠네요.</p><p> </p><p>이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관찰하고 조율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p><p>현명한 민족주의 형태의 정책들이 빛을 발할 수 있겠지요.</p><p><br></p><p>민족주의를 논함에 있어 외국과 전쟁을 가정하는 극단주의로 흐르거나</p><p>지엽적인 역사의 단편적 현상에 몰입해 가타부타 따지고 들며 그 역기능에만 함몰되면 </p><p>민족주의의 순기능은 논의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p><p>부정적 억측만 증가하게 됩니다.   </p><p><br></p><p>이런 현상들은 아무래도 외국의 나치즘과 파시즘 등에 기인한 부정적 시선이 녹아있기 때문인 것도 같고,</p><p>근래 급변한 국내 정치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같습니다. </p><p><br></p><p>모든 논의에서 민족주의 자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시각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p><p>장점과 단점들을 고찰해 보고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가요?</p><p>  </p><p>아무튼 예를 들자면 이야기 할 것은 많겠으나 분량이 방대해지므로 이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p><p>  </p><p> </p><p>     </p><p> </p><p>        </p><p>  </p><div><br></div><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