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 실체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질서의 구조적 위기와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정책이자 이데올로기를 지칭한다.
– 두산백과 : 신자유주의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미국의 패권 수립과 관련된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의 일차적인 의미는 대형 금융의 민간의 통제에서 공공의 통제로의 대체였다. 즉 세계 유동성에 대한 통제권을 사적 수중에서 공적 수중으로, 런던과 월스트리트에서 워싱턴으로 이전시킨 것이다. 미국 재무부장관 헨리 모건소(Henry Morgenthau, Jr.) 스스로가 나중에 자랑했듯이, 그와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는 “화폐 자본을 런던과 월스트리트에서 워싱턴으로 옮겼고, 그래서 ‘대은행가들은’ 그 때문에 우리를 미워했다.”고 했다.
세계 유동성에 대한 공공의 통제는 이어서 전개된 전지구적 케인스주의를 위한 필수 조건이었으며, 이 전지구적 케인스주의를 통해서 미국 정부는 1930년대와 1940년대의 체계의 카오스를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미소 공동의 질서 잡힌 세계권력 지배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미국 법인자본이 이런 변환을 통해 개방된 새로운 경계들을 점령하는 데로 나아가자, 세계 유동성에 대한 통제권은 다시 공적 수중에서 사적 수중으로, 워싱턴에서 런던과 뉴욕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1978년이 되면, 미국 정부는 느슨한 화폐정책을 지속하여 유로통화 시장을 통제하는 글로벌 대형 금융 공동체와의 대립을 파국으로 몰아갈지, 아니면 그 대신 건전화폐의 원리 및 실천을 더 엄격히 고수함으로써 그 공동체와 화해를 추구할지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다. 결국, 자본주의적 합리성이 우위를 차지했다. 카터 대통령 재임기의 마지막 해에 시작하여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재임기(1981~1989)에 더욱 단호하게, 미국 정부는 두번째 행동 노선을 택했다. 그리고 국가권력과 자본권력 사이의 새로운 “기억할 만한 동맹”이 형성되어, 전체 냉전 시기의 특징이던 미국의 느슨한 화폐 정책이 전례 없는 긴축적인 화폐 정책에 길을 내주었다. 그 결과는 레이건 시대의 벨에포크였고, 1980년대 자본주의의 승리였다.
미국 정부와 사적인 글로벌 대형 금융 공동체와의 동맹은 장미빛 예상을 넘어서는 최고의 수익을 가져왔다. 구매력을 미국 수중에 재집중시키자, 미국 군사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을 거의 즉각적으로 달성해 냈다. 미국의 긴축 화폐 정책, 높은 실질 이자율, 그리고 탈규제가 제3세계 국가들에 파괴적 효과를 미치자, 이들 국가들은 신속히 무릎을 꿇었다. 자본이 다시 희소해지자, 소련 블록 전체가 갑자기 경쟁의 찬바람이 불어닥침을 느끼게 되었다. 아프가니스탄에 발목잡히고, 미국과의 새로운 군비경쟁 고조에 도전을 받자, 경화된 소련 국가구조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듯 제3세계와 제2세계를 위한 파티는 끝난 반면, 서구의 부르주아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80년 전 유럽 부르주아지의 “경이적 순간”을 연상시키는 벨에포크를 즐기게 되었다.
– 브레튼우즈체제 시기의 ‘자본주의 황금기(POST-War boom)’과 신자유주의 체제 시기의 ‘레이건 시대(Reagan era)’ 의 미국 S&P 주가지수의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