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547540.html ,‘고지도에 독도는 우리 땅’ 국제재판선 힘 못쓴다
앞의 판례에서 확인되듯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 지역이 과거 어느 나라에 가까웠는지를 뜻하는 ‘역사적 권원(權源)’보다 그 지역에 대해 상대국이 별다른 문제제기를 안하는 가운데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주권 행사를 해온 사실을 영유권 분쟁의 중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국내 언론들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이따금 제시하는 고지도가 독도 문제를 다루는데 그다지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도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또 우리 정부가 반세기 넘게 독도를 실효 지배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이 한 나라의 실효적 지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꾸준한 항의를 해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뤄진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어떤 영유권 관련 재판보다 치열하고 긴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줄 쟁점으로는 일본이 1905년 1월28일 각의 결정으로 독도라는 무주지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사실이 일본 정부의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에서 제외되는 영토에서 독도가 명기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해석, 1952년 1월 이승만 라인으로 시작된 한국의 실효 지배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등 간단치 않은 쟁점들을 논의해야 한다.
페드라 브랑카 사건이 독도 문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독도조사연구학회 김명기 명예회장은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사실을 연대순으로 총정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 파견 이전까지 기간에 실효적 지배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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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시듯이 신라시대 우산국에 독도가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논쟁은 독도영토분쟁에 거의 도움이 안됩니다.
그보다는 공식적이고 확고하게 인정되는 1900년이후 기록을 정리하는데 집중하는게 실효지배에 도움이 됩니다.
동북아역사지도에 독도안보인다고 애먼 사람들 잡지말고, 정말 도움되는 일을 해야죠.
ps. 실효지배에 집중하는 이유는 "과거"에 누가 지배했느냐를 놓고 따지면 엉망이 되는 나라들이 한둘이 하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프랑스만 놓고보더라도 프랑스 영토 3분의 1이 영국(잉글랜드)영토이던 시절이 불과 수백년 전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와서 프랑스땅 북부가 잉글랜드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대륙 전체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처럼 국경선이 영/프의 손에 의해 마음대로 그어진 곳은 더 심하고, 남미도 다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