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의 본질. 그 집요함의 결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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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istory_23715

작성자 : 푸쉬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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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5/10/13 20:13:30

http://todayhumor.com/?history_2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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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교과서의 본질. 그 집요함의 결말 (수정)

사실 이번에 논란이 시작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는 잇슈에서 그것이 단순히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가 검인정으로 하는가 또는 국사 교과서를 1종으로 하여 역사관의 다양성을 저해한다 등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저 역시 국사를 국정 교과서로 학습하였고 사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역사를 배울 때 국정교과서로 학습 하였습니다 과거 역사를 통한 국가주의 교육의 영향은 조국, 민족이란 언어에 익숙한 우리들 세대의 인식이 그러하고 지금도 누구나 익숙한 민족주의 성향의 역사관과 일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광복 이후 60년이 넘게 시행되었던 국정 교과서 역사 교육의 영향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후진국이나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국가주의 역사 교육을 진행 할 우려가 있는 국정 교과서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없고, 대한민국 역시 민주주의 체제와 다양성의 존중이 사회적 요구로 정립됨에 따라 학계와 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당연한 수순인 검정 체제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국정교과서 전환의 진정한 문제는 단순하게 역사교과서를 검정 체제에서 과거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꾼다의 여부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보수 정치세력에서 기존 역사관 페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지속으로 달성하고자 하였던 건국절 운동으로 상징되는 친일, 독재의 역사적 정당성 확보와 같은 즉 뉴라이트 역사관을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적용 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국정교과서가 지향하는 것의 본질은 역사 교육이 아닌 뉴라이트식 이념 교육이 그 목적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다른 새누리당의 장점을 꼽자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그 목적을 달성 하고자 하는 집요함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 발표 된 전격적인 국정 교과서 시행이 그 집요함의 결정체입니다. 장장 10년에 걸친 뉴라이트 교과서의 적용 시도의 기원은 노무현 정부의 출범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 노무현이라는 특이할 만한 정치인의 출현과 2003년 그의 대통령 당선으로 시작 된 좀 새로운 성향의 정치세력이 집권 정부로 대한민국에서 출범한 사건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역사 논쟁을 촉발 시켰습니다. 어쩌면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당연히 달성 되어야 했던 반 민족 행위의 처단이 친일파의 공세로 거꾸로 반민특위가 와해되며 무산 된 이래 대한민국에서 50년 만에 친일파 청산을 다시 시도 했다는 점입니다. 그 시작은 대한민국에서 친일 청산의 문제가 단지 과거사 문제가 아닌 현재 진행형임을 전 국민에게 알게 된 사건에서 부터입니다. 2002년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 환원 소송을 시작으로 친일파들의 줄 소송이 이어진 이른바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환원 소송 파동'이 그것입니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1910년 친일파들이 한반도의 국권을 일본에 팔아 넘기며 그 댓가로 일제로 부터 받았던 전국의 막대한 규모의 토지와 임야는 광복 이후 이들이 감히 매국행위의 댓가로 받은 토지에 대해 재산권을 주장하지 못 하였기에 50년 간 해당 토지는 국가 소유의 국유지로 관리되어 왔지만 대한민국의 부동산 등기부는 일제시대 등기부 등본을 그대로 활용함에 따라 등기부 등본상에 여전히 소유권자는 친일파 명의로 남아 있던 상황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토지 등기부상의 소유권 명기를 근거로 국가에 재산환수 소송을 제기 한 사건입니다. 이때 판결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 졌습니다. 첫번째 판결은 이후 국회의원이 된 나** 판사가 했던 유명한 판결 "법치 주의 국가에서 법령에 따른 정당한 근거가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불가함으로 국가는 친일파에게 해당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 (* 이름을 가린 이유는 이때 나** 의원의 반헌법적 판결을 비난한 네티즌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명예훼손으로 사법처리 되었던 관계로 행여? 무서워서 익명으로 씁니다 ㅡㅡ;;) 두번째 판결은 "국가를 매국한 행위에 대한 댓가로 받은 토지의 반환 소송은 독립운동 정신을 국가 건국 이념으로 담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정면으로 위배되는 소송임으로 허용할 수 없으며 대신 추후 법령의 보완이 있을 때 까지 해당판결을 유보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른바 "친일파 재산환수 특별법" 이 제정 된 이유가 바로 이런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국가적인 소송에 대하여 법령의 보완 차원에서 매국행위로 받은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고 1. 친일파 재산환수 특별법 : 일제시대 매국 반민족 행위의 댓가로 취득한 재산은 정부가 환수한다 2. 친일파 진상규명 특별법 : 친일파 재산환수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친일파가 누구인지 규명한다.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법안 발의 당시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100% 전원반대를 하였던 것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었고 여론의 비난이 일자 아무도 친일파의 정의에 포함되지 못하게 한 사이비 친일파 진상규명 법안을 만들어 한나라당이 독자적으로 통과 시키는 패악에서 부터 보수언론을 통한 '일제시대 친일파가 아닌 사람이 어딧느냐?; 와 같은 각종 물타기와 역공이 펼쳐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친일청산 관련 법안을 발의 한 당시 열린우리당의 대표 신기남 의장의 부친이 친일파였다며 공격한 사례 등이 있죠 신기남 의장은 자신의 개인적인 치부로 인해 국가대사가 흔들리면 안된다며 이후 사퇴를 하였고 또 다른 공격 대상으로 지목 된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희선 의원은 보수언론, 보수단체, 새누리당의 집중 포화에 총선에서 낙선을 하며 해당 법안을 주도한 정치인 모두 결국 정치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상 매국의 댓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돌려 준다는 것은 용납이 안되는 사안이었고 해당 법안은 '박정희를 제외' 한다는 정치적 타협을 이룬 뒤 통과되었습니다. (* 사실 타협의 결과라기 보단 노무현 탄핵의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게 더 큰 이유입니다. 초창기 의석수가 부족하였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을 통과 못 시켰지만 노무현 탄핵의 역풍으로 총선에서 국회 과반 의석을 얻음에 따라 지금의 새누리당처럼 언제라도 일방적인 통과가 가능한 형세가 구축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 한다는 원칙을 지킨 당시 노무현 정부의 의회정치 관행으로 야당인 한나라당과 협상을 지속하며시간을 엄청 끌었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국가라면 모범적인 의회 정치의 모습이지만 의회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런 노력 조차 무의미 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고 모두 똑같은 난잡한 국회싸움으로만 인식했을 뿐이죠 덕분에 열린우리당은 억울하게도 과반 의석을 얻고도 법안 하나 바로 통과 못 시키는 무능당이란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노무현 시절 친일파 청산이 다시 시작 되었다는 역사적 사건이 주는 의미는 사실 관계만 따져 보면 반헌법적인 소송에 직면 해 불합리한 상황을 타계 한 지극히 소극적 차원의 친일파 청산에 불과 하였지만 반대 측 보수 정치세력의 입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가진 소급 입법이란 성격과 함께 특정 개혁 정치인이 등장함으로써 야기 된 돌발 변수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친일과 독재라는 과거의 행위가 언제든 현재에도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위협이란 심지어 재산권의 박탈까지도 가져 올 수 있는 실질적 위협이란 의미입니다. (* 더 깊게 들어가면 1948년 제헌국회에서 헌법조문으로 명시한 친일청산과 그 시행법령으로 조직 된 반민특위와 관련 법령에서는 친일파의 경우 공민권의 박탈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정치인 노무현의 경우 단순히 정권 교체 이후 압살하여 죽이면 되었고 노무현의 정치세력은 보수언론을 통해 '폐족'이라 조롱하며 다시는 정치 세력화 될 수 없도록 다방면으로 압박하면 그 뿐이지만 국민의 민족정서는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중의 인식 전환은 이념의 영역이고 또한 민족주의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매우 강력한 정서임으로 지난 50년 간 이에 대한 대응기제로 활용 된 반공주의 이념과 같은 강력한 억제 장치가 없는 이상 언제든 잠재적 위협 요소로 작용 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2004년 이런 위협과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것의 중대성을 정치적으로 제기한 그룹이 있었고 그들이 바로 뉴라이트입니다. 이들은 좀 특이한 단체이고 또한 선구자적인 면모를 지닌 단체입니다. 1992년 소련을 비롯 한 공산권이 몰락한 이래 역사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을 외쳤듯 한반도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더이상의 이념 논쟁은 종말을 고했습니다. 유일하게 한반도에서 남북이 대립하며 보수층이 지금도 활용하는 반공주의는 사실 더이상 공산주의 이념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div style="line-height:16.3636px;">존재 하지도 않는 허상을 두려워하라 강요하는 기형적 이념입니다. </div> <div style="line-height:16.3636px;"> </div> <div style="line-height:16.3636px;">한국전쟁을 기억하고 반공주의에 익숙한 노년층의 공포심리를 자극해 </div> <div style="line-height:16.3636px;"> </div> <div style="line-height:16.3636px;">북한이 존재하는 한 잠시동안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div> <div> </div> <div>장기적인 정권의 재창출과 보수정권의 안정이 힘들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더불어 뉴라이트의 경우 그 구성원들이 과거 주체사상을 수용한 극단적인 운동권 일파였고 </div> <div> 정치적 이념논쟁에 익숙한 이들인 동시에 또한 극단적으로 전향하여 보수계급으로 진입하고자 한 새로운 정치 인텔리를 말합니다. 이미 1990년대 전향을 할 때 한때 자신들이 추종한 주체사상을 폐기하면서 반대측의 이념인 보수정치 세력의 입장에서 신자유주의에 입각 한 새로운 이념 체제를 수립 하고자 하였고 더불어 이념의 주축이 된 신자유주의는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발흥의 추세 속에 보수층에서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과거 역사관의 보수적인 수정 작업은 이미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적용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불황 속에서 나타난 민심 이반을 자민당 정권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보수주의 회귀라는 방식으로 정치의 우경화를 정권 공고화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고이즈미 총리를 시작으로 일본 우경화 현상이 본격적 표출이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른바 패배주의 사관을 극복한 긍정과 발전의 역사관이란 개념을 통하여 일본이 전쟁범죄를 반성하는게 아닌 거꾸로 자랑스런 일본의 역사임을 주장하는게 가능함을 알렸던 상황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일어난 동아시아 역사분쟁이 그 사례입니다. 뉴라이트의 경우 90년대 말 부터 이런 일본 우익의 이론을 학습하였으며 일본이 가능하다면 한국 역시 친일, 독재라는 굴레를 반성의 대상이 아닌 긍정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가능 하단 논리를 실천적으로 실행한 그룹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영미의 식민지 근대화론은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잠시나마 서구에서 대세였던 시절이었고 (* "21세기 시장경제의 정당성은 정치적 윤리적 개입이 아닌 수치상 경제발전의 결과로 증명 되고 선진국이 진행하는 개도국의 자본투입은 시장 침탈이 아닌 경제성장을 위한 기여일 뿐이다 따라서 과거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배 역시 정당한 시장경제와 경제성장의 조력이었을 뿐 침탈이 아니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논한 시장경제론의 본질은 2009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도덕적 해이의 위장이자 경제성장에 오히려 해악임이 증명되며 이젠 아무도 신자유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 일본이 이런 식민지근대화 이론을 주변국 역사와 자국 정치에 적용해 한반도 식민지 지배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폭압적이 외면을 지녔으나 경제성장과 근대화 발전에 기여를 했다 주장하듯 뉴라이트 그룹 역시 일본의 이런 이론을 학습하며 군부 독재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경제성장과 근대화에 큰 기여를 했고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에 큰 이점이었음을 설명하게 됩니다. 두 역사관의 공통점이 정치적, 윤리적 평가를 제외한 경제사학 중심의 통계를 통한 연구 경향을 말하고 경제적 성과 만을 중심으로 근대성을 논하는 동일한 연구방법과 동일한 주제의식으로 인하여 일제 - 식민지 지배 = 경제성장과 근대화에 기여 군부 - 독재체제 지배 = 경제성장과 근대화에 기여 라는 역사적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독재의 정당화를 위한 연구방법은 논리적 필연성으로 당연히 일제의 식민지배의 긍정이 되며 괴랄하게도 한국의 우익이란 자들이 타국의 지배를 미화하는 어이없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대한민국 보수 정치권력의 그들의 역사적 정당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뉴라이트의 이런 역사관 수정을 통한 이념 정립화 과정은 그동안 대한민국 보수 정치세력이 지닌 취약점 이었던 친일과 독재라는 과거사의 굴레를 거꾸로 경제발전과 번영이라는 긍정의 페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었고 뉴라이트가 제시 한 이런 새로운 이념체제는 2004년 친일파 재산환수 법 논쟁 정국하에서 이에 대한 반발로 보수 정치권에 큰 주목을 끌게 되며 뉴라이트 계열이 신흥 정치세력으로 크게 부상하게 됩니다. 뉴라이트는 기존의 민족주의 중심으로 역사 서술을 해 온 대한민국의 역사학계가 좌편향?? 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한바 있고 90년대 말 부터 이미 역사학계와 식민지근대화론을 가지고 논쟁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2004년 당시에는 보다 나아가 당시 이미 교과서 포럼을 출범 시키며 역사학계 뿐만 아니라 향후 교과서의 수정까지 준비를 하였던 나름 선구자적인 단체가 뉴라이트였습니다. 2008년 이런 뉴라이트의 지원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이런 뉴라이트의 패러다임을 구체화 시키며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게 지금도 인터넷 짤방으로 돌아 다니는 그 유명한 2008년 출판 된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입니다. 김구는 테러리스트고 이승만은 건국의 국부이며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나 1945년 광복으로 탄생한게 아님으로 1948년 이승만이 정부를 수립한게 아닌 건국했다는 역사관을 내용으로 합니다. (제헌 헌법에서 부터 명시 된 임시정부 법통은 상징적 의미일 뿐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승만 정권의 출범으로 시작한다는 개념입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2008년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내각에서 교과부 장관의 성명 발표를 통해 기존 교과서가(즉 독립운동, 민족주의, 민주주의 시각에서 역사가 서술 된) 좌편향되었다라는 교육 영역에서의 이념 논쟁을 정부가 촉발시켰고 금성 교과서로 대표되는 근,현대사 교과서의 강제적인 수정을 지시합니다. 기존 교과서를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로 재편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당연히 이전에 학술논쟁을 이미 벌인 바 있는 대한민국 역사학계는 물론 일선 역사 교사의 양성을 담당 하는 역사 교육학계까지 모두 반발 하였습니다 학계의 요청으로 해외의 역사학자들 역시 동참하는 강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아가 정부로 부터 강제적 수정을 지시 받은 기존 교과서 집필진이 모두 수정 거부와 집필 중단을 선언하는 파국에 이르게 되며 2009년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한 미국발 경제위기와 함께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뉴라이트 교과서로의 전면 수정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다만 그 대안으로 2가지 중요한 정책적 방향이 자리 잡히게 됩니다. 1.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정부가 수정할 수 없다면 역사를 교육에서 제외 시킨다. 2. 기존 교과서가 수정을 거부한다면 새로 교과서를 만든다. 2008년 교과서 파동 직후 2009년 시작 된 신규 교과과정에서 수능의 선택 과목인 역사과목은 수업 필수 이수 시간이 절반 이하로 조정이 되었고 향후 수능에서 선택과목의 수는 2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두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번째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수정 방침에 성명서까지 내며 정면으로 항명 한 역사교육 학계에 대해 밥그릇을 이용한 길들이기 식 보복이었고(일선 학교 역사교사 수를 줄임) 두번째는 기존 필수 과목이었던 역사과목이 사교육 심화를 이유로 노무현 정권에서 선택으로 돌려진 이래 그럼에도 50% 40%25% 수순으로 줄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평균 이상의 높은 수능 선택률을 보이며 (수능 선택 3번째) 역사과목은 다수의 학생이 배우던 과목이었으나 보다 손질하여 이명박 정부는 구체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역사 교육 시간이 줄어 들고 수능에서 선택 과목의 수도 조정 됨에 따라 수능 선택률이 2009년 이후 6%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명박 정권 말에 이르면 1%대로 사실상 서울대 가는 학생이 아니면 아무도 배우지 않는 과목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무리하게 역사관을 고치려다 실패 한 교과서의 수정 시도가 교과서를 뉴라이트 사관으로 교체할 수 없다면 대신 그들이 좌편향으로 규정한 기존의 역사교육 자체를 거의 폐기하는 수순으로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대중적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건국절 제정 운동을 펼치는 방향으로 선회합니다. 사실상 매우 소극적인 방침으로 물러난 것 이었습니다만. 2013년 대선에서 결국 야당이 정권 교체에 실패하게 됨에 따라 재출범 된 보수정권에서 보다 강화 된 방식으로 박근혜 정부는 두번째 교과서 파동을 촉발 시킵니다. 교학사를 통한 뉴라이트 교과서의 출판입니다. 다른 출판사들의 경우 앞서 2008년 교과서 파동에서 경험으로 학습한 바 기존 집필진이 수정을 거부하거나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위험이있으니 이미 2008년 민간수준에서 출판된 바 있는 뉴라이트 교과서를 교육에 활용되는 검정 교과서 체제에서 정식 교과서로 출판 한다는 계획이었고 2008년 뉴라이트의 대안 교과서를 현실화 시킨 교학사 역사 교과서가 2013년 출판이 되게 됩니다. 5년만에 다시 시작한 역사관 왜곡 및 역사 교과서 수정 시도에 대해 또 다시 역사학계와 시민단체게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아이러니 하게 이미 일본이 먼저 모범을 보인 바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우익의 후쇼샤 교과서가 나왔을 때 개념있는 일본 시민단체들이 우익 역사 왜곡 교과서의 채택 철회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 바 있고 일본 우익의 후쇼샤 교과서는 대부분의 일본 학교에서 해당 교과서의 채택을 철회 시킨 전례가 그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교학사 교과서의 일선 학교 채택 반대 운동을 벌였고 2013년 하반기 교학사 뉴라이트 교과서 채택률 0% 라는 정부의 참패로 마무리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정부는 뉴라이트 교과서가 기존의 검정 방식으로 일선 학교에 자연스럽게 적용되는게 힘들다면 아예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인 "한국사 교육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내용과 목적은 사실 아주 단순하게 검정 교과서 체제에서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반발로 정부가 추진하는 뉴라이트 교과서의 채택이 어렵다면 국정 교과서로 뉴라이트 교과서를 제작하고 이 교과서 1개만 활용 하도록 강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전격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10년 간의 집요하고 일관 된 흐름을 지닌 대한민국 보수 정치세력의 역사 교과서 교체 의도에 대하여 과거 대한민국 교과서가 국정이었고 이후 검정 체제로 잠시 있었을 뿐 교과서들의 좌편향 논란이 있고 정치권이 또 시끄러우니 다시 국정체제로 돌아 가는 것 뿐이라 생각한다며 착각을 해도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역사 교육이 광복이래 국정 체제였고 군부 독재 시절 국가주의 역사관을 가르치던 시절을 지나 민주주의 정권 하에서도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사관인 민족주의에 입각한 국정 교과서 교육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논의 되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의는 단순히 역사 교육에 있어 역사관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북한 마냥 구시대적인 국정 교과서로 회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앞서 서술한 것 처럼 일관되게 기존의 역사관과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관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이른바 뉴라이트식의 역사관을 교육하고 적용하고자 한 역사 페러다임의 전환을 즉 이념 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광복 이후 일관 되게 민족주의에 입각한 역사관을 견지해 온 대한민국 역사학계가 민족주의 성향을 이유로 우편향이란 평가를들었으면 들었지 좌편향이란? 비난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심지어 이념의 영역도 아닌 교육의 영역에 있어야 할 대한민국 교과서가 그런 비난을 받을 이유는 더욱 없습니다. 역사 교과서 파동을 일으키며 시끄러운 정국을 만드는 것은 특정 시점 이후 부터 특정 보수계층이 장장 10년 간 정치적 목적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으킨 사업입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단 하나 권력의 재창출과 지속의 명운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반공 이념을 대체할 새로운 이념을 정립하고 친일 반민족행위, 독재에 대한 국민정서의 반발을 상쇄하며 향후 노무현과 같은 급진적인??? 정치인의 등장으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질적인 청년 지지층의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 역사 교육이 마비가 된 이명박 정권 시절 학교에서 역사를 안배우고 인터넷에서 역사를 배운 학생들이 일 베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상에 퍼진 무지에 입각한 역사 왜곡 선전물에 얼마나 쉽게 잘 포섭이 되는지 지켜 보았습니다. 역사 교육의 공백기라는 상황에서 광주는 폭동이라는 반 헌법적인 역사관을 청년들에게 일반화 시켰으며 구시대의 유물인 지역주의까지 청년들에게 빠르게 흡수 시키며 사회의 특정 계층들이 지닌 나약함과 불안함에서 오는 심리를 사회적 약자 혹은 정권에 반대하는 진영에의 증오로 성공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실제 러시아의 푸틴 정권이나 일본의 아베정권이 우익 정권의 창출과 정권 안정을 위해 활용한 방법이기도 하며 덕분에 무려 21세기에 대한민국 청년들이 전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는 반공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괴상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단지 기존 역사교육을 방해하고 인터넷을 통한 국정원의 선동만으로 이런 효율적인 환경의 조성이 가능하다면 국가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라면 더욱 큰 효과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모습이 미디어법의 사례입니다. 이명박 시절 미디어법의 통과는 매체의 전달력이 떨어진 보수 언론의 정치적 견해를 대중에게 이식하는 방법으로 보수언론이 TV 매체를 소유하게 하는 법안이었고 장년, 노년층이 많이 시청하는 TV 매체를 4개의 보수언론 방송국이 24시간 정부를 찬양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선전 방송을 송출함으로써 정보에 취약한 노년층의 지지층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한 법안 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날치기 법안 상정과 위헌적 방식의 통과로 비록 너무도 추악하고 더러웠지만 결과는 보수 정권 재창출에 성공함으로써 효과를 이미 증명한 사건이죠 청소년들의 국가주의 교육과 뉴라이트 사관의 함양을 담당 할 교과서 역시 비록 그 과정은 추악할 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을 시킬 수만 있다면 2008년 역사 교과서 파동 이후 고작 정규 역사교육의 중단과 인터넷 선동 자료만으로 만들어 진 일 베와 같은 좀 질이 떨어지는 수준의 청년 지지층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보다 범위를 확장하여 정상적인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국가주의식 사고와 뉴라이트식 정체성을 함양 한 평균적인 수준의 새로운 청년 지지층을 창출하는 또 다른 대안이 가능함을 말 합니다. 미다어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되던 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것이 왜? 문제인지 아무도 인식을 못했고 그저 익숙한 양비론으로 국회의원 모두를 비난하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당시의 어지러운 국회 난상은 쉽게 잊혀지고 이제는 안방의 TV에서 그때의 결과물인 4개의 종편이 북한 마냥 정부의 선전선동 방송을 24시간 쏟아내는 세상 속에 익숙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체와 교육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과거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불분명 하던 세대 간 정치 성향이 미디어법의 통과 만으로 단 4년만에 종편을 주로 보는 장,노년층의 지지층과 TV가 아닌 인터넷으로 정보를 받는 청년들이 전혀 다른 정치관을 지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일은 얼핏 무관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런 정치사건들의 효과는 언제나 바로 우리들 삶에 적용이 되며 영향을 끼칩니다 그동안 교육받고 사회의 상식으로 살아 온 우리들의 역사관과 정치관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그 어떤 역사관이라도 국민 정서상?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으며 역사를 회상하거나 또는 영화관에서 '암살' 등을 볼 때 이 땅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은 천대 받고 거꾸로 매국을 하며 부귀를 탐한 이들이 영화를 누려 온 정의가 서지 못했던 시절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때론 제 2의 개혁 정치인이 등장하거나 때론 우리들의 힘으로 다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소망하지만 그 조차 지금 벌어지는 또 다른 정치적 사건의 여파로 그것이 불순한 좌편향 사상으로 규정되고 역사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고쳐야 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1990년대 전 세계적인 이념 대립이 종식을 고하고 2000년대 친일 문제가 정치권에서 실질적 위협이 된 사건을 계기로 반공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이념의 정립이 요청 됨에 따라 탄생한 뉴라이트의 역사관이 장장 십수 년에 걸친 집요한 적용의 노력 끝에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체제를 확립 함에 따라 미디어법의 통과 처럼 현실화가 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국정교과서가 말하고자 하는 교육은 역사의 교육이 아닌 이념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있고 기존 역사학계가 아닌 이른바 경제사학계를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한단 이야길 들어보니 실제하는 위험입니다. 새누리당과 뉴라이트의 정치관이 역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그것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라 던지 경제사학에 입각한 발전주의 역사관이라던지 어떤 모습으로 포장이 되어 적용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큰 반발이 있다면 첫 교과서는 온건하게 적용을 하고 이후 교과서를 보다 노골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죠 종편이 예능으로 시청자를 우선 잡았 듯 어떤 새로움을 시도할 땐 항상 익숙함이 중요하니 말이죠 단지 확실한 것은 이제 새로운 이념이 교육과 입시라는 보다 강력한 무기로 청년들에게 주입 될 시간이란 것입니다. (박정희의 성과와 업적을 논한 문제를 맞추지 못해 수능에서 떨어진 학생을 상상해 보세요) 20세기 독재와 21세기 독재는 그 방식만 다를 뿐 그 목적은 권력의 창출과 유지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1980년 권력을 위해 군부의 탱크가 서울에 왔을 때 대다수 시민들은 공포 때문에 침묵하였고 2015년 권력을 위해 뉴라이트의 탱크가 학교에 왔을 때 대다수 시민들은 무관심으로 침묵할 뿐이죠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사족 오유 역사 게시판에서 역사를 정치적, 이념적 도구로 사용되는게 아닌 순수한 학문으로 근거와 사실에 입각해 토론하자 제안하였던 역사게시판 가이드가 그것이 1년여의 걸친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 오유 전체의 90% 지지를 확인 한 정당성을 지녔음에도 단지 한번 포탈을 타고 들어온 분들이 선동한 존재하지도 않은 식민지 근대화 옹호, 식민사학 옹호라는 오명으로 공격 당하며 결국 민족주의 논리에 무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중의 역사적 인식은 역사를 학문으로 개별적으로 보아줄 것을 요구하여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유와 같은 진보적인 사이트에서 조차 역사게시판의 가이드에 존재하지도 않는 식민지 근대화론 옹호라든가 식민사학 옹호라는 오명이 씌워지는 순간 그것이 문제라 여기고 아무리 정당한 요구라도 폐기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정부가 뉴라이트 교과서의 국정 교과서화를 위해 기존 교과서에 존재하지도 않는 좌편향의 딱지를 붙이고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는 오명을 씌우는 것도 같은 논리적 선상에 있습니다 국정화 반대가 아무리 정당한 요구라 하여도 기존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게 없고 주체사상을 옹호하지 않았다 하여도 대중들이 과연 어디까지 정보를 수용하고 지지할까요? 삼인성호라고 거짓도 다수가 지속하면 진실로 보여지는 법입니다. 본문이 뉴라이트가 정치적 목적으로 가지고 이념 선동의 일환으로 역사를 이용하고 그것을 적용하고자 한 집요한 역사를 서술했습니다만 그 대안은 친일파 척결이나 민족주의 교육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역사를 정치적 도구로 보는게 아닌 그 자체로 인정하고 역사를 받아 들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국정 교과서가 친일파를 옹호하지 않고 독재를 옹호하지도 않고 반대로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주장한 내용을 담았다면 모두가 찬성하는 바람직한 교과서가 되는 것인가요? 새누리당과 뉴라이트가 멍청하게도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 일본을 모방하며 한반도에서 강력한 이념인 민족주의 프레임을 버렸지만 반대로 새누리당이 뉴라이트 사관의 한계를 인식하고 배타적이고 극단적인 민족주의 역사관을 주장한다면 또 어찌되는가 싶습니다. (* 최근 박근혜 연설문과 보좌진에게 종종 보이는 환빠 역사관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요) 일본 자민당처럼 그토록 대중이 호응하는 민족주의에 입각한 거대 정당이 탄생하였으니 일본 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새누리당이 새정연이나 정의당 따위는 씹어먹고 대중들이 50년 장기집권을 지지하며 기득권 계급의 논리에 포섭되는게 정말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저는 새누리당이 이런 삽질을 하는게 때론 정말 다행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념은 언제나 양날의 검입니다. 오유 역사게시판이 학술을 토론하자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주장했음에도 민족주의에 입각한 광풍으로 초토화가 되는 광경을 보았고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가 독립운동과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당연한 상식을 서술 했음에도 좌편향이라는 딱지와 종북이란 광풍으로 국정 교과서의 전환을 이뤄내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문득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누리당의 국정교과서를 비판하는 것이 정말 역사와 교육을 걱정하기 때문인가요 또 다른 이념을 옹호하기 때문인가요 역사를 그 자체로 학문으로 인정하고 교육을 국가의 100년 대계로 정치적 논리와 무관하게 바라 보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이토록 어려웠던가 싶습니다. * 1) 오유 역사 게시판에서 정당한 요청인 역사게시판 가이드가 부당한 방식으로 말살 된 이후 저 역시 게시판 이용을 잠정적으로 그만 두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부끄럽지만 잡글 한편 남기는거 양해 바랍니다. 2) 장문의 글인데 막 내려 쓴 글이라 오타도 많고 문장도 매끄럽지 않아 다시 수정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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