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px;">이미 답은 알고 있는거 같습니다만, 혹시나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px;">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일본은 8억불을 독립축하금이라쓰고 배상금이라고 읽는 돈을 제공했고, </span>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px;">조약에 의해 일제시대의 청구권은 모두 해결되었다고 결정이 난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px;">나아가 배상금의 지불방식도 일본은 피해자 개개인에게 지급하고자 했으나, 한국정부가 그를 거부하고 정부에 일임하기를 원해 그렇게했고,</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px;">실제로는 전체 배상금의 5%남짓한 돈만 피해자들에게 지급되고 나머지는 경제발전자금으로 쓰인것으로 압니다.</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px;">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에 요구하는게, 배상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 아니겠습니까?</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px;">그런데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얼마전 들은 얘기로는 일본과의 협정에서 해결된 청구권은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배상금을 받은것이지 개개인의 일본정부에 대한 청구권은 남아있다. </span></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px;"><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px;"><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당최 뭔소린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국민의 대표가 되어 배상금을 받았으면 국민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된게 아닌가요?)</span></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px;"><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px;"><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라면서 친일파들이 기득권의 다수를 이루는 현상황에서 정부는 고의로 이를 알리지 않고있다. 그러므로 이를 국민에게 알려 범국민 운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span></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px;"><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px;"><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px;">만약 제가 들은 얘기가 맞다면 역으로 일제시대때 한국땅에 살던 일본인들이 우리정부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한일기본조약에서 국민 개개인이 청구권을 주장할 부분이 있나요? 또 만약 가능하다면 일본국민이우리정부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할까요?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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