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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istory_10132
    작성자 : 풍림화산2
    추천 : 3/4
    조회수 : 450
    IP : 211.170.***.30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3/06/15 22:02:21
    http://todayhumor.com/?history_10132 모바일
    흐미나는 처벌 가능할까?
    <div><a target="_blank" href="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4&docId=47127456&qb=7IKs7J2067KEIOy5nOydvO2MjCDsspjrsow=&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RkxBXF5Y7vZssbIth64sssssss4-390275&sid=UbxiPnJvLC8AADi0e1c" target="_blank">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4&docId=47127456&qb=7IKs7J2067KEIOy5nOydvO2MjCDsspjrsow=&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RkxBXF5Y7vZssbIth64sssssss4-390275&sid=UbxiPnJvLC8AADi0e1c</a></div> <div> </div> <div> </div> <div>딱 이 경우가 흐미나 경우인데요.. </div> <div> </div> <div>법적 처벌까지 가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div> <div> </div> <div>이것이라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그 자의 발언내용들의 경우에는 <font color="#177fcd"><strong>피해자(대상자)가 </strong></font></div> <div><font color="#177fcd"><strong></strong></font> </div> <div><font color="#177fcd"><strong>정확히 누구인지 '개개인별로는' 특정되지 않은 경우이기에 (<span class="highlight"><font color="#000000">사이버</font></span>) 명예훼손죄</strong></font></div> <div><font color="#177fcd"><strong></strong></font> </div> <div><font color="#177fcd"><strong>는  </strong></font><font color="#177fcd"><strong>물론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strong></font></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이 부분은 좀 애매하지만.. </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6. 다만, 누군가가 <strong>우리나라의 특정한 역사적 위인이나 순국선열</strong>들을 </div> <div> </div> <div><strong>허위의 사실을 들어가며 비하,폄하하는 내용</strong>의 게시물을 퍼뜨리거나 한다면 </div> <div> </div> <div><font color="#0000ff"><strong>'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strong>가 성립될수 있습니다.<br /></font><br /><br />이는 <strong>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strong>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 <br /><br />(그 허위의 사실때문에 고인[故人]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최소한 <br /><br />저하될만한 추상적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br /><br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br /><br />소위 <strong><font color="#0000ff">친고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span class="highlight"><font color="#000000">처벌</font></span>이 가능하고, <br /><br />고소권자는 사자(고인이 되신 분)의 친족 또는 자손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7조) <br /></font></strong><br />---------------------------------------------------------------------</div> <div> </div> <div>이 부분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기억에도 명성황후를 민비년이라고 </div> <div>한 네티즌이 처벌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논란이 좀 있었죠</div> <div> </div> <div>개인별로는 어렵지만 정대협 같은 곳에 전화를 해서 </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womenandwar.net/contents/home/home.nx" target="_blank">https://www.womenandwar.net/contents/home/home.nx</a></div> <div> </div> <div>그 쪽에서 고소를 하도록 부탁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div> <div> </div> <div>하지만.. 좀 복잡한 생각이 드네요. 이미 친일파들이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한 나라에서.. </div> <div> </div> <div>어느 정도일지.. </div> <div> </div> <div> </div> <div>P,S 흐미나야  민비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대협 글 보니까 넌 확실히 처벌 대상이란다. 정대협 게시판 보니까.. </div> <div>정대협 쪽은 할머니들 고통 주는게 싫어서 게시판 자체적으로 정화를 바란다가 공식적 입장인거 같은데 </div> <div>내가 월요일에 정대협에 전화해서 할머니 말고 할머니 친족이 고소하면 될 것도 같다. </div> <div>이번 기회에 네 얼굴도 함 보자 </div> <div> </div> <div> </div> <div>P,S  흐미나 너 같은 친일파들이 주둥이 놀리다가 처벌 받는 것은 사실이구나 </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9878.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9878.html</a></div> <div> </div> <div> </div> <div> </div>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3/06/16 01:32:50  113.131.***.63  ILoveCarrier  7159
    [2] 2013/06/16 10:58:46  125.182.***.42  내놔가져와  432991
    [3] 2013/06/16 11:12:14  110.10.***.213  댓글매니아  27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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