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돈을 한번 떼이면 참 받기 힘든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근 6개월 전에 못받고 계속 끌어오던 외주작업 대금 미결제 민사소송이 승소로 결론이 났는데요.
이 일 전에는 이런 소송같은 것 해서 승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권한(?) 같은 것만 부여해 주는 것이더군요.
채무자 재산을 또 알아보고 법원을 찾아가고 또 경매니 뭐니 강제집행이니 참 산 넘어 산입니다.
문제는 이런 저런 것을 계속 하다보면 정말 지친다는 건데요.
처음에 민사소송같은 것을 하는 것도 인지대니, 송달료니 돈이 들어갑니다.
또 시간도 몇달 정도 걸리구요.
그래서 만약 승소하고 나도 그 후의 진행에도 또 인지대, 송달료, 집행 비용 이런 것이 들어가고
직접 법원을 찾아다녀야 하고 시간도 몇달이 걸립니다.
정당하게 일을 하고 돈을 떼이거나 하는 건 뭐 워낙 여러 사람이 있으니 그러려니 할수도 있겠는데
이런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면 이렇게 채권자가 힘들고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인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100만원도 안되는 액수로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반면에 채무자는 그냥 저 기간 중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말 마지막에 가서는 아 안되겠다 하고
채무액을 변제하면 그냥 그게 끝입니다. -_-
정말 처음에는 저도 멋도 모르고(?) 민사소송한다고 이리저리 시간 낭비해왔는데 이제는 포기하렵니다.
이행권고 승소장 들고 또 여기저기 다니며 제출하고 비용 납부하고 하는 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채무자는 신경도 안쓰고 자기 일해준 사람 돈은 떼어먹고는 증권/주식 카페 같은데서
게시판에 매일 명언 구절같은 걸 가져다 긁어 붙이고
우리 다같이 힘내요, 열심히 하면 될거에요 모 이딴 소리하고 있고요. ㅋ
착한사람 코스프레하는 것도 아주 징글징글하고 열이 뻗치네요.
뭔가 법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