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던 날로 부터 몇년이 흘렀지만, 중증정신병환자에 대한 사회와 제도의 변화는 없다.</p> <p>2019년 법이 바뀌며 중증정신병환자를 입원 시키는 것이 어려워졌다. </p> <p>스스로 입원하려 하지 않는다면, 정신과 의사 2인의 소견과 보호의무자2인의 동의,입원후 지방공무원의 평가가 통과해야 입원시킬수 있다. </p> <p> </p> <p>환자의 가족은 입원이 어려워,집안에서 돌보기만 한다. 상담해 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 심해져서 스스로 자해 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면 경찰이 입원 시킬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p> <p> </p> <p>나는 너무나 후회됐다. 가족이 이런 병을 겪는 다는 것을 몰랐고, 사회의 법과 제도는 중증정신병환자를 버렸다. </p> <p>보건복지부도,인권위원회도,병원도,경찰서도,정신건강복지센터도 제각이 맞물리지 않고 돌아간다. </p> <p> </p> <p>중증정신병환자는 정치인에게 표도 않되고,보건복지부와 인권위는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줄었다고 발표하지만 환자와 가족의 고통은 </p> <p>그대로다. 바뀐것이 없다. 여전히 환자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환자의 가족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 생계유지 어려워지고 환자에게서 지급되는 </p> <p>기초생활 수급 만으로 살아가기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한다. </p> <p>중증정신장애인은 이 사회에서 버려졌다. 그 가족도 버려졌다. 윤당선자가 어떻게 정치를 펼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는 암울하다. </p> <p> </p> <p>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p> <p>이 글을 쓰는 것은 당신도,당신의 가족도 정신병에 걸릴수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정신병이 없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당해보기전에는 모른다. 얼마나 끔찍한지.</p> <p>이런 제도는 그 누구도 고치려하지 않는다. 중증정신장애인이 사회에 나오면 가족도 힘들고,사회도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한다. </p> <p>결국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고 정신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게 된다. 사회구성원이 암묵적으로 그걸 바라고 있다. </p> <p>부디 기도하자 이런 정신병이 나와 우리가족이 피해가기를 바라며.</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