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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던 날로 부터 몇년이 흘렀지만, 중증정신병환자에 대한 사회와 제도의 변화는 없다.
2019년 법이 바뀌며 중증정신병환자를 입원 시키는 것이 어려워졌다.
스스로 입원하려 하지 않는다면, 정신과 의사 2인의 소견과 보호의무자2인의 동의,입원후 지방공무원의 평가가 통과해야 입원시킬수 있다.
환자의 가족은 입원이 어려워,집안에서 돌보기만 한다. 상담해 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 심해져서 스스로 자해 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면 경찰이 입원 시킬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너무나 후회됐다. 가족이 이런 병을 겪는 다는 것을 몰랐고, 사회의 법과 제도는 중증정신병환자를 버렸다.
보건복지부도,인권위원회도,병원도,경찰서도,정신건강복지센터도 제각이 맞물리지 않고 돌아간다.
중증정신병환자는 정치인에게 표도 않되고,보건복지부와 인권위는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줄었다고 발표하지만 환자와 가족의 고통은
그대로다. 바뀐것이 없다. 여전히 환자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환자의 가족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 생계유지 어려워지고 환자에게서 지급되는
기초생활 수급 만으로 살아가기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한다.
중증정신장애인은 이 사회에서 버려졌다. 그 가족도 버려졌다. 윤당선자가 어떻게 정치를 펼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는 암울하다.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이 글을 쓰는 것은 당신도,당신의 가족도 정신병에 걸릴수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정신병이 없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당해보기전에는 모른다. 얼마나 끔찍한지.
이런 제도는 그 누구도 고치려하지 않는다. 중증정신장애인이 사회에 나오면 가족도 힘들고,사회도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한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고 정신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게 된다. 사회구성원이 암묵적으로 그걸 바라고 있다.
부디 기도하자 이런 정신병이 나와 우리가족이 피해가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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