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라고 예전에 게임 영향 받아서 폭력성이 커진다 어쩌구 난리쳐서 결국 게임 심사하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날림으로 보여주기식 부랴부랴 만든 단체였거든요.
그래서 예산 배정도 제대로 안 되어서 운영도 개판일 수 밖에 없고 결국 민영화 진행해서 민간 위탁으로 게임위가 지금 게임등급 심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 하다보니 너무 황당한것들이 많은데 우선 게임 심위비
게임 용량에 따라서 심의비가 많아 집니다.
요새 기술 발달로 a급 게임들은 20기가 넘는 게임들 많은데 이거 심의 한번 받으면 몇백만원 나옵니다. 게다가 기종에 따라서 심의를 따로 받아야 되요. 같은 내용의 게임인데도 플스4로 심의하면 그거 돈 내고, pc로도 따로 심의비 줘야 되고, 엑박으로도 같은게임인데도 심의를 하고, 비타로도 심의를 따로 합니다.
거기다가 패치를 할때마다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럼 또 몇백만원 나오죠 버그 패치를 하는데에도 심의를 하는 황당한 일이 생기는데 제조업 에서는 자동차 결함으로 리콜할때 현대가 정부에 돈 준적 있나요? 아니면 핸드폰 결함 생겼을때 삼성이 정부에 돈 준적 있나요?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일단 영문판으로 내고 인타넷으로 유저 한글화 한것마냥 비공개로 한글패치 내 놓는거라고.....
돈은 많이 받아 먹으면서 규제는 제대로 못해서 확률형 가차 단속 입으로만 떠들고 실제로는 게임회사 자율규제로 진행 하고 있죠
세상에 온라인게임 2000원 짜리 키트를 샀는데 게임 아이템 나뭇가지 1개 달란 나오는데 이게 사람 놀리는것도 아니고 심지어 요새는 2900원 기트도 나오더군요.
이것 말고도 규정을 자의적 해석으로 권력 남용... 누가봐도 애들용 게임인데 19금 판정 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15금 이었는데 어느날 뜬금포로 19금으로 바꾼다거나
15금이 19금으로 바꿔면 게임이 망하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게 될 정도로 게임사에는 치명적인건데 이걸 명확한 이유 없이 맘에 들면 15금, 밉보이면 19금 이러고 있죠
최근에는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취업지원을 한다면서 1500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게임 심의를 시키더군요.
사회에 공헌을 하는것도 공과 사를 지켜 가면서 해야 되는건데 전문적인 지식도 소양도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는 그들의 판단으로 게임사나 게이머들이 피해를 받는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게 사회 공헌 한다면서 정작 게임계를 망치고 있다고 봅니다.
주객전도가 되버린거죠.........
정부에서는 말로는 게임이 미래라고 떠드는데 정작 실제 행정에서는 삥 뜯어 가려고 난리인 이중적인 상황
지금 민간에 일부 양도한 업무를 전부 국영으로 바꾸어서 게임 심의비를 아무리 비싸도 100만원 이하가 되게끔 합리적으로 바꾸고, 10메가 분량의 버그 패치 하는데도 돈을 내야 되는 황당한 상황을 개선 하고, 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심의를 하더록 제도를 바꾸어 달라는 청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