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10년 새 20%↑, 4조 맥주시장…국제전 양상
어이없네
게임은 4대 중독이니 머니 하면서 세금 걷으려고 할때
KBS에서는 술관련 보도 합니다.
기사 내용중 일부 발췌 합니다.
현행법은 500밀리리터 맥주 30만 병 이상 규모의 저장 설비를 갖춰야 제조 허가를 내 주는데, 중소업체는 이만한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겁니다.
<인터뷰> 정철(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제조 원가에 주세와 교육세를 부과하는 '종가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조원가가 많이 드는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중소기업은 대기업 맥주회사보다 세금만 2배 가량 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소규모 양조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먹거리이자 발전가능성이 무진장한 산업
그리고 벤처기업에서도 NC소프트나 넥슨처럼 큰 꿈을 키울수 있는 몇안되는 산업
문화수출산업 1등공신은 지금
세금먹일려고 수순밟고 법으로 규제할려고 하는데
술은 오히려 규제 풀어달라 세금 낮춰달라...
ㅅㅂ 어느 산업은 규제 풀어달라 긍정여론 쓰고 어느 산업은 말도안되는 이유, 과대포장한 이유, 의사들 자기배 부를려고 여론재판하고 말도안되는 근거 제시하면서 그런 거는 방송하지 않더군요.
거기다가 심지어 오히려 메인뉴스로 보도해야 할 부분을 경인지역만 방송한게 있더군요.
위에 기사 찾다가 리스트로 봤습니다.
게임으로 교과 공부 ‘쏙쏙’…첫 개발
이걸 왜 일부 지역방송으로 했을까요?
지금 게임중독법에 앞서서 전국으로 보도 했으면 여론형성에 영향이 있었을겁니다.
지역 뉴스로 그냥 보냈더군요.
이걸 시사에 올릴까 하다가 게임관련으로 올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