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7일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에서 게임, 마약, 알코올, 도박 등 4대 중독으로부터 이 사회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은 ‘게임’.
게임이 4대 중독에 들어가면서 게임업계는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며, 게임중독이 과연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과관계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게임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잘되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4대 중독법에 대해 언급한 것은 나름 그들의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아래에 필자가 이야기하는 글을 읽기 전에 혹시라도 먼저 짜증 나는 분은 우선 글을 다 읽어 보기 바란다. 약간은 허무하고 황당하지만, 필자는 이번 결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총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번 4대 중독법은 ‘게임산업을 독과점이나 국내의 다른 산업계처럼 이권사업으로 만들려는 정치인의 창조적인 발상이다’라고 평가하겠다.
그 이유는 가장 먼저 현재의 정부상태는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줄어들어,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진 상태로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게임과 관련 되어 받고 있는 세금 이외에 중독된 게이머들(실제 얼마나 존재하는지는 모르는 중독자들)을 위한 다양한 곳에 사용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거두어 드리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일단, 국가 재정과 지자체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이고, 아마도 이러한 제도는 당연하지만, 정치적인 후원을 해야하는 협회나 조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며, 관련된 재정이나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과 같은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니, 관련기관에서도 반대가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의 규제와 법에서 중독 등급에 어울리는 게임들의 등급 판정을 자율적이든, 강제적이든 만들어질 것이고,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좀 더 중독성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시장에 노출을 하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으니, 합법화된 중독성 높은 게임시장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 아닐까?
거기다가 정부에 재정이 늘어나니, 초중고등학교에 관련된 교육이나 기간제교사, 상담직과 같은 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청년실업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정치권의 아주 창조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다가, 22만 양병설로 수능시험에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다니, 참으로 놀랍고 창조적인 발상들이다.)
물론, 이러한 환경에 염증을 느낀 게임업체들은 자연스럽게 해외로 본사 이전을 하면서, 국가적인 경쟁력이나 전체적인 경제적인 이득은 발생하지 않게되겠으나, 어쨌건 게임관련된 세수가 확보되면서 국가 재정에는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시장은 붕괴하지만, 세금만 거두면 되는 것일까?). 또한, 게임업게에서는 이러한 관련된 기준에 따라서 세금을 만들고 기금 때문에 처리해야할 관련된 시스템을 확충해야하고, ERP업계나 세무관련 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관련된 일거리까지 늘어나게 되니, 이 얼마나 국가경제를 위한 정치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인가?
비록, 국가경제에 있어서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내의 게임업체들이 해외로 이전을 하겠지만, 최소한 국내에서 발생되는 중독성 높은 게임을 널리 합법화하면서, 중독된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아이템사용료에 자연스럽지만, 국가경제의 세수원이 되므로, 동네 PC방도 애국을 할 수 있는 멋진 산업구조를 만들수 있으니, 이는 과거 새마을 운동이나 평화의댐과 쌍벽을 이룰만큼 대단히 창조적인 국가사업이 될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창조적인 발상은 매우 획기적이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한다. 이제 4대중독으로 함께 이야기한 마약, 알코올, 도박 중에서 마약은 국가에서 절대 통제하고 있고, 알코올은 주세와 라이선스사업을 통해서 국가의 세수를 통제할 수 있으며, 도박 또한 정부가 허가권을 가진 특수 산업구조들처럼 만들겠다는 발상은 정말로 놀랍다.
‘게임’ 또한 그러한 기존의 통제된 산업구조를 만들어서 세수와 사업권을 보호하겠다고 나선것이니, 이는 기존의 '업체들과 정치권의 돈독한 결합'을 기존의 생태계처럼 만들자고 선언한 것이니, 이 얼마나 대단히 훌륭한 결정인가?
비록, 기존의 산업계는 엉망이 되겠지만, 분명 세수는 늘어날 것이며, 적당히 눈에 보이는 통제는 가능할 것이다. 그것이 정치권의 판단일 테니, 이번 정치권의 판단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싶다. 참으로 ‘창조적’이다.
참으로 어이없네요
필요도 없는 셧다운제에
게임=바다이야기
로 만 보는 이 몰상식한 사람들 자기들한테는 돈 안된다고 규제 규제 규제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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