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자료정보실 성명] IAEA 테스크포스 특례 일본 방문에 의문 유 - 사설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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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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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법인 원자력자료정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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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S 처리수(오염수)의 조사를 담당하는 IAEA 테스크 포스가 14일에 방일했다.이 보도에 따르면 조사단은 15명으로 IAEA 전문가 7명과 중국 한국 등 8개국의 외부 연구자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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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코로나 특히 오미크론주에 의해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의 특례 취급에 의한 일본 방문이다.동태스크 포스가 도쿄전력·정부가 진행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보증받기 위해서 일본 방문한다면, 우리는 이 일본 방문을 단호히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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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연구자를 포함한 IAEA의 태스크포스가 조사하는 것은 방출수의 방사능 특성(radiological characterization of the water), 방출과정의 안전성, 환경모니터링, 사람들과 환경보호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규제에 관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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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HD는 작년 11월에 「해양 방출과 관련되는 방사선 영향 평가 보고서」를 공표해 의견 모집을 실시했다.그런데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응모 마감 3일 후인 12월 21일에 해양 방출 관련 설비 설치에 관한 허가 신청을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했다.아직 도쿄전력은 응모 의견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없지만, 무엇을 위한 의견 모집인지, 형식을 갖추는 절차였다는 비판은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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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가 내용도 불과 2년간의 방출을 추출한 것으로 유기결합형 트리튬 평가를 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방출 결과로서의 환경으로의 방사성 물질 축적도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불충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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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의 해양 방출에는 어업인 단체를 비롯해 많은 시민이 반대하고 있다.도쿄전력 HD 및 정부는 어업자 단체와 양해 없이 해양 방출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약속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방출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는 것은 명확한 약속 위반이다.조사단은 이런 허술한 절차와 내용을 제쳐두고 방출의 안전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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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고 단시간에 끝난다는 이유로 선택된 해양 방출이었지만, 터널 굴착 비용과 설비 비용, 방출에 따른 모니터링 비용, 어업보상 등을 더하면 저렴하다는 전제는 무너졌다.방출도 3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단시간에 끝난다는 전제도 또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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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방출에 의한 피폭과 환경 오염을 피하는 모르타르 강화 방안을 재차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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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오역확인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