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 발전의 동해 제2원전(이바라키 현 도카이 무라)의 운전 금지를 주변 주민들 224명이 요구한 소송의 판결에서, 미토 지방 법원(마에다 히데코 재판장)은 18일 주민 측의 호소를 인정하고 원전에 운전 금지를 명했다.
주민 측은 원전이 예상되는 최대 규모의 진동을 나타내는 기준지진동을 산정할 때 과거 흔들림의 평균치만을 근거로 하여 편차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원전은 흔들림을 과소 평가하고 있으며, 원전의 내진 안전성이 불충분하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측은 「최신의 과학적·기술적 지견에 가세해 조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 지진동 평가를 실시했습니다」라고 반론.흔들림의 영향을 고려한 후 기준 지진동을 계산치의 1.5배로 설정했습니다고 하여 타당성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동해 제2원전은 2011년 3월 동 일본 대지진으로 최대 5.4미터의 쓰나미가 덮친 외부 전원을 일시 잃었으며 지진의 흔들림으로 긴급 정지했다.같은 해 5월에 정기 점검을 맞이해 그 다음은 재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원자력 규제위원회는 18년 11월, 원칙적 폐로가 되는 운전 개시로부터 40년을 전에, 최장 20년의 연장을 인가했습니다.
https://mainichi.jp/articles/20210318/k00/00m/040/121000c 판결 후, 미토시내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원고단 공동 대표 아이자와 카즈마사씨는 「판결의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라고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판결은, 이번 달로 발생으로부터 10년을 맞이한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 사고를 예로 들면서 「원자력 재해는 자연재해에 수반해 발생하는 일도 당연하게 상정되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아이자와씨는 「원자력 발전 사고의 교훈이 활용되었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원고의 한 사람으로 이바라키현 이시오카시의 농업, 우오즈미 미치오씨는 「원자력 발전 사고로 후쿠시마의 사람들은 고향을 빼앗겼습니다.승리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싸움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힘주어
변호단 공동대표를 맡는 카와이 히로유키 변호사는 「피난 계획이 불충분하다고 하는 알기 쉬운 이유로 승소한 것은 좋은 의미로 예상외입니다.역사적인 판결입니다"라고 평가하고 "인구 밀집지대에서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하느냐는 주장이 법원에 접수됐다"고 기뻐했습니다.【니라사와 코토네, 모리나가 토루, 가와시마 가즈키】
일원전 항소 승복할 수 없어요
일본 원자력 발전은 18일 오후, 이바라키현청에서 회견해, 판결에 대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라며, 19일에 공소할 방침을 나타냈다.
자치체 주체의 피난 계획의 미비가 금지의 주된 이유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의 쿠사노 야스시 총무실장 대리는, 계획이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해 「계획의 작성에는 사업자로서 가능한 한 협력하고 있습니다.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현역 원전은 (쓰루가)츠루가 원전 1,2호기(후쿠이 현 츠루가 시)과 동해-2원전이 있지만 츠루가 1호기는 폐로 작업 중 2호기는 원자로 직하에 활단층이 있다고 원자력 규제 위원회 인사 조사단에서 지적되고 있어 동시에 재가동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원자력 발전소는 경영에의 영향에 관해서 언급을 피했습니다.
https://mainichi.jp/articles/20210318/k00/00m/040/349000c 「대피 체제가 정돈되지 않아, 안전성이 부족하다」
일본 원자력 발전(원전)에 도카이 원자 원자력 발전(이바라키 현 도카이 무라)의 운전 금지를 명한 십팔일 미토 지방 법원 판결은 원전 삼십킬로 권에 약 구십 사만명이 사는 현실을 직시했다.
지자체의 대피계획 수립은 난항을 거듭해 10년 전 대지진과 원전사고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많은 인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현상을 근거로 한 사법 판단은, 다른 원자력 발전 소송에의 영향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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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제입니다
도카이 원자 원전은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고, 원전이 재가동 준비를 진행시키는 중 사고에 대비한 피난 계획의 책정은 진행되지 않는다.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현과 30km권의 14개 시정촌 중, 책정 완료는 현과 가사마시, 히타치오타시, 히타치오미야시, 호코타시, 오코마치 등 5개 마을에 머무릅니다.게다가 모두 주민의 안전 확보에 대한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판결은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 「대규모 지진으로 도로의 단절이 있는 경우, 복수의 피난 경로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등 문제점을 명시했습니다.
주변 인구가 많은 도카이 원자에서 사고가 나면 대피를 위한 이동 수단 확보가 어려워질 것은 불가피하다.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환경경제연구소(도쿄)의 우에오카 나오미 대표는 2016년 자가용으로 30km 밖으로 나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시산합니다.현내의 주요 도로의 5%가 재해로 불통이 되면, 대정체로 2일반 이상, 권내에 머무르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10%이상의 불통이면 차는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약 6만 명을 태우는 버스도 조달 전망이 서지 않습니다.
방사선량이 높은 지역에 버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과 현 버스 협회의 교섭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카이 마을 주변에 있는 원자력 시설이 동시 다발적으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피난 계획에서는 상정되어 있지 않다.
https://www.chunichi.co.jp/article/220454 https://www.tokyo-np.co.jp/article/92614 (번역깁니다 오역 확인 안했습니다 ㅡ특히 숫자는 번역이 안되고 틀린 경우가 많으니 꼭 원문이랑 같이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