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는 국내에서의 원전 신증설을 전망할 수 없는 가운데 수출에 의해서 원자력 사업의 규모를 유지하고, 동시에 관련 기술이나 인재를 계승한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원전 사고를 계기로 세계 조류는 달라졌다.

안전대책을 포함한 원전의 건설비가 대폭 증가하는 한편, 태양광 발전 등 재생 가능 에너지는 급속한 보급 확대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원전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다.

이제는 싼 전원이라고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제 에너지 기관(IEA)에 의하면, 17년의 전세계의 원자력 발전 신설 투자는 전년의 3할에 머물렀다.세계적인 에너지 정책의 흐름은 탈원자력 발전, 재에너지 중시로 향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후원으로 미국 wh를 인수한 도시바가 미국의 원전 사업에 실패하면서 엄청난 빚을 진 것은 이 같은 조류를 잘못 읽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2012년 리투아니아에서 히타치 건설계획이 국민투표로 부결됐고 2016년에는 베트남에서 계획이 백지 철회됐다.

인도란 핵 비확산의 관점에서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16년 수출을 전제로 일인원자력협정을 맺었다.그러나 아직까지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원자력 발전 수출은, 이전부터 막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일본은 사상 최악인 원자력 발전 사고를 일으켜, 수십년에 걸치는 폐로 작업의 길 중간에 있다.원전 수출을 성장 전략의 기둥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사이에서도 뿌리 깊은 비판이 있다.

거기서 정부는, 경제성장에 수반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도상국에, 저비용의 전기를 공급해 공헌한다고 하는 대의를 내걸어 왔다.하지만 건설비용이 크게 올라 대의를 잃은 셈이다.

일본내에서는 아직 다수의 원전이 존재하고, 향후 폐로 작업도 본격화한다. 뛰어난 기술이나 인재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원전 수출에 집착해서는 전망이 열리지 않는다.

일본정부는, 세계의 조류를 응시해 신속한 탈원자력 발전을 향해서 원자력 정책을 발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https://mainichi.jp/articles/20181225/ddm/005/070/0330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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