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 <p></p>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50" height="308" style="border:;" alt="삼척 경찰.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7/1437601721Gd8lNHd1HIXojpwT.jpg"></div> <p></p> <div style="text-align:left;">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line-height:1.8;font-size:10pt;background-color:transparent;">▲ 2012년 5월 25일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이 삼척문화회관에서 주최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주민설명회’는</span></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line-height:1.8;font-size:10pt;background-color:transparent;"> 경찰들의 봉쇄로 핵발전소 반대 주민들은 출입하지 못한 채 한 시간 만에 끝났다. (사진=삼척동해신문 제공)</span></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line-height:1.8;font-size:10pt;background-color:transparent;"><br></span></p></div> <p>*본 내용은 뉴스 기사가 아닌,</p> <p>2014년 주민투표에 이르기까지 삼척 주민들의 활동과 정부의 대처를 기록한 일지임.</p> <p><br></p>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10pt;">삼척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이유는 2010년 12월 삼척시청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유치를 신청할 당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10pt;">...</span></div> <p></p>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10pt;">삼척시청은 당시 유치 신청에 앞서 삼척시의회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삼척시의회는 주민투표를 전제로 ‘원자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당시 핵발전소 건설을 밀어부친 김대수 삼척시장은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10pt;"> </span><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b><span style="font-size:12pt;">前 시장, 주민투표 약속 어기고 민간단체 앞세워 찬성 서명 운동</span></b></span></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b><span style="font-size:12pt;"></span></b></span><br><span style="width:1px;height:1px;float:right;"></span></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삼척시청은 주민투표 대신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통리반장, 공무원을 동원해 원전 유치 찬성 서명을 받는다. </span></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당시 전국공무원노조 삼척시지부는 성명을 내고 </span></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자료 제공을 통해 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도와야 할 공무원들이 마을을 다니며 서명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span></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span><br></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유치 서명 결과는 유권자 5만8천339명 중 5만6천551명(96.9%) 찬성. </span></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1998년 핵발전소와 2005년 핵폐기장 건설을 막은 삼척시민들이 이처럼 높은 찬성률로 찬성했다고 믿기는 어려운 수치다.</span></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br></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취재진이 삼척에서 만난 한 주민 A씨는 “통리반장들이 할당량을 채우려고 온 사방을 쫓아다녔다”며</span></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 “나도 서 너 번 서명을 했다”고 털어 놓았다. 주민 B씨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원전에 관한 서명인지도 모르고 부탁을 하니까 그냥 의미 없이 한 서명”이라고 말했다.</span></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span></p><span style="font-size:10pt;"> </span><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b><span style="font-size:12pt;">96.9% 찬성서명부 , 현재는 행방이 묘연</span></b></span><br></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당시 삼척시청이 원전 찬성 단체를 앞세워 받은 찬성서명부는 국회와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 한국수력원자력에 복사본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서명부를 보관하고 있다는 기관은 한 곳도 없다.</span><br></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삼척시청조차 찬성서명부의 행방을 모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척시의회는 조만간 행정사무감사 조사특위를 가동해 사라진 찬성서명부의 행방을 찾는다는 계획이다.</span></p><span style="font-size:10pt;"> </span><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주민투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삼척시가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유치 신청을 철회한다고 해도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고시 철회와 같은 정책 번복은 없을 것이라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이다.</span></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br></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예정구역 지정 고시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span></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지자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책사업을 재고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span></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br></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span></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 당시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이 실시한 <strong>주민설명회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strong> </span></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2012년 4월 핵발전소 예정구역인 근덕면에서 열려던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span></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br></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또한 같은 해 5월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주민설명회’에서는 </span></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경찰이 반대 주민의 출입을 봉쇄해 대다수 찬성 주민만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설명회는 한 시간도 안 돼 끝냈다.</span></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span><br></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박근혜 정부는 최근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span></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br></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더구나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span></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환경부는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은 생략하고, </span></p> <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0pt;">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구를 무제한에서 2회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span></p></div></div> <p></p>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450" height="1024" style="border:;" alt="삼척 이력.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7/1437601559gfus3DKGGDR8rth6.jpg"></div> <p></p>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10pt;"><br></span></div> <p><br></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