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방호 사업예산 대신
홍보성·선심성 사업에 '펑펑'
지난해만 8억 7천만 원 집행
■실태
한수원 고리본부의 2007·2014년 사업자 지원금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각종 홍보사업 예산을 사업자 지원금에서 집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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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사실상 칼자루를 쥔 사업자 지원사업은 결국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한수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길들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리원전 주변 마을의 한 주민은 "일부 단체들이 공동으로 써야 할 돈이 필요하면
고리본부에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다"며 "고리원전의 뜻에 주민들이 드러내놓고 반대하기가 어려운 이유도
평소 맺어진 관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론뿐 아니라 지역 경제가 한수원에 종속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녹색당 탈핵특위 이보아 위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일에 사업자 지원금을 쓰는 경우가 많아
원전이 없는 지역에 비해 큰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장군의 한 관계자는 "원전 지원금의 일정 비율만큼 정부가 교부금을 삭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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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원사업이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크게 기본 지원사업과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기본 지원사업은 전기요금의 3.7%를 적립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일부를 발전량에 비례해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며, 사업자 지원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전기 판매로 얻은 수익 중에서 기본 지원사업과 같은 규모로 직접 시행한다. 두 사업 모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민권익위나 환경단체의 지적대로 한수원이 마음대로 쓴 항목이 많았다. 대신 위험·기피 시설을 유치한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재·방호 사업이나,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의 사업은 비중이 낮았다.
손영신·이호진·이자영·김한수 기자
부산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