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침팬지가 인간보다 일을 잘하면 기업가는 침팬지를 고용합니다.
완전노동시장을 가정했을때의 이야기며, 지극히 경제학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녀 임금차이는, 정말 남자가 여자보다 일을 잘하기 때문일까요?
아직 경제학계에서도 분분한 토론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일반인들은 답을 알수가 없지요.
허나, 오랜 경제학자들의 분석과 토론으로 적어도 밝혀진 몇가지 사항은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숙지하고 토론을 한다면 보다 비생산적인 감정적 싸움은 그만할수 있겠지요.
1. 노동시장은 완전노동시장인가?
→No,
남녀 임금격차라는 주제에서 토론이 발생하게 되는 No.1의 원흉. 침팬지가 인간보다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침팬지를 고용하는 기업가는 드뭅니다.
비단 사원식당에서 매번 간식으로 바나나를 요구하는 침팬지의 까다로운 식성때문만은 아닙니다.
침팬지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두렵다거나, 침팬지가 일을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라는 편견이 작용한다는 것이지요.
고용시장은 완전노동시장이니 여성의 임금이 낮은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는 심각한 구라입니다.
1.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hmm....actually, No.
대부분의 경우, 동일노동을 한다면 동일임금을 주고있습니다. 아니라면 국가에 신고하시길. 노동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한국의 기업 중 어떤 경우라도 기업 내규로 여성의 경우는 임금을 30% 적게준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군대로 인한 근속연수 인정 제외)
허나, 비정규직의 문제를 본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고용형태가 달라진다면, 동일노동을 하지만 동일임금의 원칙이 깨지게됩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은 29세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으로 빠지게되죠.
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복직을 하려니, 책상이 빠져있더라.라는 식이지요.
여기서 첫번째 답이 나옵니다. 육아 and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첫번째 이유로군요!
2. 학력차이로 인한 임금격차인가?
→No
대학 진학으로 인한 임금차이라...그건 별수없지요? 하지만 2014년 한국에서 적어도 교육의 불평등은 남녀간에 존재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한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대학을 더 많이 진학한다고 합니다. 학력으로 인한 차이도 아닙니다.
1. 그렇다면 왜 임금차이가 나는건데? 우리나라만 이래?
NO! 다른나라도 이래요.
동일 직종에서의 남녀 임금격차입니다. (미국) 이쪽도 애는 낳고 살태니, 아까 발생한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격차는 감안하고 보셔야합니다. 근대 재미있는건,
90년대 이후로 남녀 임금격차가 상당히 많이 해소되어있는것은 볼수 있지요. 침팬치 고용이론에 따라, 여성의 노동생산성이 대략 10년만에 10%정도 더 인정받고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허나 90년대 이후로 15년간 어째 더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5%의 큰 임금격차가 설명이 안되고있다는 점이지요.
여기서 침팬치 이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이 25%의 마지노선이 남녀 노동생산성의 차이다!'
정말일까요? 노동생산성이 남녀간 차이가 있을까요?
넵, 있습니다.
성별 임금격차 가운데 38%는 남녀간 생산성 격차에 따른 차이입니다.
어느정도 남자가 여자보다 잘하는 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발로뛰는 영업이건, 노동현장직에서의 근력이건 말이지요.
허나 그럼 62%는 대체 뭐야? 침팬치 이론학자들의 대꿀멍을 불러일으키는 62%는 앞서 말한 육아에 의한 경력단절이 포션을 차지할겁니다.
또한 그 외의 문제들도 산재하지요.
3. 그럼 한국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40%입니다. (OECD평균 20%) OECD 국가들 보다 한국의 남성이 특수하게 일을 잘한다거나, 한국의 여성이 특수하게 일을 못한다면 지극히 (경제학적으로는) 합리적인 통계입니다.
뭐,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한국 남자들은 다른나라와 달리 군대를 다녀오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의 조직에 적합화 되는 과정을 배우고 온다는 특수성이 어느정도의 포션을 차지할 수 있겠네요. (구직자의 교육과정으로 인한 임금차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겁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는게 우리의 첫번째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3줄 요약
1. 남녀 임금문제의 상당히 큰 부분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다.
2. 2014년 남자가 여자보다 업무를 잘해서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은 38%로, 존재하긴 한다. (그게 영업이든 노동직에서의 근력이든)
3. 하지만 그 외의 62%에는 성차별적인 편견에서 오는 요소들이다. 이것을 법제화하여 고쳐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