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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freeboard_891096
    작성자 : 날것주의
    추천 : 4
    조회수 : 193
    IP : 175.223.***.71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5/06/04 12:07:44
    http://todayhumor.com/?freeboard_891096 모바일
    (장문주의)모금 관해서 살짝 알아봤습니다..
    사실 초뉴비로 롤게 사태때도 멀찌감치서 "오유에 무슨무슨 일 났다더라~" 정도만 얘기를 들은지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은 어렵지만,
    그래도 요즘 정붙이기 시작한 오유에 대한 마음으로 한 말씀 올립니다. 

    개발이나 SCV 그분에 관한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나마 좀 파 볼 법한 내용 중에 바보님을 위한 모금이나 광고 등 수익성 사업을 늘리거나 펀딩을 진행하자는 부분이 있어 찾아봤습니다.

    마침 아침에 업무 관련차 회사 법무팀에 계시는 선배랑 미팅을 잠깐 했는데요,
    그 분께서 자초지종을 듣더니 이런저런 자료를 알려주시더라구요. 

    1. 모금이나 기부

    결론적으로는 많이 어려울 듯 합니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일단 우리나라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때 중요한 기준이
    1) 영리 목적 활동이 아닌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가
    2) 모집의 주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입니다.

    1)의 기준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바보님은 영리 목적이 있다 판단될 소지가 많아 바보님이 모금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분이 좋은 뜻으로 총대 매고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오유 운영 개편을 위한 모금이 공익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2)로 인해 개인에게는 기부금품 모집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개인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채무평가, 범죄경력, 기타 행정적 부적격 사유를 상당히 까다롭게 본다고 합니다. (어떤 분에 경험담에 의하면 신원조회 및 심사 범위가 조부모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고 적법한 방법으로 펀딩을 하자면 오유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협동조합이나 유한회사가 되어 출자(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입니다만,
    이건 어느 분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돈을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의 편가르기에 명시적인 근거를 남기는 수가 될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도 따라올테구요)


    2. 광고 등 수익성 사업을 늘리자

    이 또한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오유 같은 오픈 커뮤니티 웹사이트의 경우 수익성 사업이라면 보통

    1) 광고 배너 게재 등을 통한 광고 사업
    2) 특정 제품, 회사 홍보 활동에 기여하고 금전적 지원을 받는 방법 (체험단 등)
    3) 판매 등의 금전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형태로 중개이득을 취하는 방법 (중고장터)
    4) 사용자에게 용역의 일부를 구매하게 하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쉽게 말하면 게임 부분유료, 쇼핑몰)
      
    등이 있는데 넷 다 오유의 이미지? 취지와는 다소 어긋나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오유를 이에 맞게 뜯어고쳐야하는 개발 소요가 추가로 발생해버립니다. 문제가 돌고 도는 거죠.
     

    3.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1) 바보님의 가용 예산 범위 안에서 개발 인력을 구인
    2) 전문가 집단의 재능기부 (자원봉사 혹은 용역비 할인) 
    3) 바보님이나  뜻있고 정직한 개인사업자에 의한 오유 티셔츠 판매 등의 캠페인
    정도가 생각됩니다.

    1), 2)의 경우 업계 사정을 잘 아시는 오유 유저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 (하지만 이 집단의 자질검증 문제가 SCV님처럼 동일하게 존재함)
    3)의 경우는 금전거래가 얽혀서 위에 상술한 2. 와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런 사정을 바보님이 잘 아실 것이기에 명약관화한 유저들의 반발을  예상하시면서도 공지 올리신 듯 하구요..

    감정의 문제나 도덕성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현실적인 허들이 너무 높아 이 건이 여시 차단 같은 건보다 훨씬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듯 합니다.. 
    출처 서울시NPO지원센터 -http://www.seoulnpocenter.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175
    국가법령정보센터
    저희 회사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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