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1년전쯤.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대응을 보면서
현 정부가 얼마나 재난 대응에 취약한가에 대해 생각해보았었습니다.
이번 메르스 바이러스를 대하는 정부와 각 기관들의 행태는 그 이후 나아진것이
그 무엇 하나 없는거 같더군요
언론 통제. 사건 축소. 책임 회피. 복지부동...
지난 정권이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었던 NSC의 재난대응 메뉴얼 조차
단 하나 남기지 않고 폐기해버리고 지난. 그리고 현정권의 재난 대응은
정말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무대응. 무책임. 으로 일관하고있습니다.
NSC ( 국가안전보장회의 ) 에 대해서 알아보신다면....
이MB 그.. 개.. 아오. 진짜 그.. ㅆ ㅏ..ㅇ.. 아오.. 진짜
얼마나 병.. 아오 진짜.. 신 짓거리를 한건지 아실수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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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난 발생시 정부 기관의 대응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아 알아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 정권 이러면 정치적인 이야기로 비춰질수있으나 다만 특정정권에 대한 비난이 아닌것을 밝힙니다.
[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
NSC는 그 이전에도 중앙재해대책본부 에서 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 역할이 NSC에 와서 더 확대되고 권한이 늘어나게 됩니다.
NSC는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수위 시절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재난 발생시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라는 슬로건 아래 활동했다면
NSC는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정부 산하 기관의 협조 메뉴얼 구축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 시작점에는 노무현 정권에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과의 독대거부라는 것이 잇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력 축소 및 정부 기관으로의 권력 이양으로 NSC의 권한을 대폭 늘려주게 됩니다.
그게 뭐?? 라고 물으신다면
우선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과의 독대를 하지 않게 됨으로서
정부 산하 기관들이 정보의 소통을 이루게 됩니다.
분명 무분별한 정보가 난무하게 되면 정보의 취합에서 문제점이 생기게되지만
각 기관들의 이기주의와 책임회피가 만연한 가운데 정보의 유통 및 기관 끼리의 소통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서로간의 협조와 진실된 정보 내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거죠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 안보의 이유를 들어 국정원의 권한을 강력하게 늘이게 됩니다.
이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NSC을 해체하게 됩니다.
이후 각 부처간의 정보의 공유 및 소통이 힘들게 되고
부처간 이기주의는 이후 정부 고위 관료들의 부도덕적인면이 팽배하게되며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인지 정부 기관들은 서로 책임떠넘기기에 바쁘게 됩니다.
이후 NSC는 부활하긴 하지만 그 권한은 대폭 축소되고 허수아비가 되어버립니다.
천안함 (폭침 혹은 아직 풀리지 않은 ) 사건에서
정부에서 보여 일련의 대응 방침은
우민화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언론 통제에만 힘쓰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고
각 정부 기관들은 서로 우왕좌왕 하며 기관끼리의 정보 소통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됩니다.
현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서
정부 기관의 컨트롤 타워는 그 명분을 잃고
우민화 정책 (언론통제) 만에 힘쓰고잇고
전문화 되지 않은 인력은 서로간의 소통을 잃어버린채
책임 회피성 자구책 마련에 노력을 쏟고 있는것처럼 보입니다.
( 덧 : 일선 현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일하시는분들은 정말 존경해야됩니다)
언론은 그동안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보다
선장 ( 물론 선장 새개끼 ) 의 도덕적 책임을 부각 시키고 있습니다.
정권 혹은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정권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
그리고 각 부처간의 이기주의와 자존심싸움으로 인한 소통 부재
구축해놓은 시스템 . 메뉴얼의 망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기관의 컨트롤 타워의 제 역할을 기대하기란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글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독점의 권한을 축소하고
재난 대책 시스템화 (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 의 권한 강화 및 확대
각 기관과의 정보 공유을 통한 소통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덧 . 위 글에 각 누구누구 정권이 포함된다해서 정치적인 글로 폄하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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