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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freeboard_840928
    작성자 : cuing
    추천 : 0
    조회수 : 160
    IP : 223.62.***.73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5/05/14 07:59:46
    http://todayhumor.com/?freeboard_840928 모바일
    여시는 차단되야 합니다.
    하지만 그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헌법을 보면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듯 국민의 기본법을 나열해서 썻습니다.

    그이유는 중의적 표현을 하면 법관이 자의적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시를 차단한다. 이런 규정보다 
    양성혐오를 이르키는 글은 차단한다.
    출처가 여시인 게시글은 삭제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베차단할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치인의 외관을 보고 비난은 차단한다.
    지역감정을 이르키는 글은 삭제된다.
    정도로 바껴야 됩니다. 
    이게 안됬기 때문에 엄한사람을 일베로 몰아가고, 탈퇴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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