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사지만 가져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아직도 이 시궁창 같은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9830§ion=sc2
알바연대 이장원(21, 대학생사업팀장)은 본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말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최저시급'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알바연대는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20여명이 현장에서 연행된 일도 있었다.
최저시급 1만원.
OECD 가입국의 평균적 시급이지만, 2012년 4860원, 13년 5210원인 대한민국에서는 급진적일 수도 있는 최저시급을 요구하는 이들의 근거있는 주장을 듣기위해 이 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최저임금 1만원..생존아닌 생활을 하고 싶다
인터뷰는 2013년도 최저시급 결정전인 2일 오후, 홍대부근에 위치한 알바연대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던 것임을 밝혀둔다.
◆ 문: 최저시급 1만원을 주장하는 이유와 한편으로 이 액수가 우리나라 현실에 비해 너무 급진적인 액수가 아닌가?
◇ 답: 그것은 현재의 4,860원이 너무 낮아서 그리 보이는 것이다. 생존이 아닌 생활임금으로서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알바도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받아 쉬는 시간 재투자도 하고 싶다.
◆ 문: 주40시간 한달 일하면 주유수당까지 해서 한 80만원정도의 돈을 받는데 그것으로는 사는데 부족하다는 것인가?
◇ 답: 물론이다. 최근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시간제 일자리를 제안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좋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시급의 현실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루 14시간씩 한달을 뼈빠지게 일해도 최저시급으로는 200만원 정도 밖에 벌지 못한다.
◆ 문: 대기업은 최저시급인상에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 대기업의 해외조세도피가 큰 물의를 빚었는데 그런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 답: 정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주가차익 등 불로소득으로 년간 1200억원을 번다고 한다. 일반인이 벌려면 조상대대로 뼈빠지게 일해도 불가능한 금액이다. 재벌도 고통분담을 해야한다.
◆ 문: 그래도 월1만원이면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아닐까?
◇ 답: 작은 가게 사장님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벌의 도덕적 해이에 강력대응하여 자금해외도피를 막고 그 부분을 '고용인 임금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으로 정책을 세운다면, 고용을 촉진하고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 문: 최저시급인상이 한국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까?
◇ 답: 최저시급이 오르면 혜택을 보는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들이다. 그들의 소득증대는 바로 소비로 이어진다. 부자감세는 부자들은 원래 어느정도 충족될 만큼 살았기 때문에 부자 감세로 대폭적인 소비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의 한국경제 성장자체가 의문이다. 국민소득이 2만불3만불 하지만 노동자 삶과는 무관한다. 산업용전기가 너무 싸서 용광로를 전기로 돌리고, 암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심야노동이 숱하게 이루어진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시스템이 노동자 삶의 질에 도움이 되나?
젊은층들의 정치참여, 투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치와 경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주민예산심의 하는 거 알아도 하루 14시간 공장다니는 사람이 갈 수나 있나? 반상회도 참여못하는데? 공장다니는 친구가 8시 버스를 타려면 아침 6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12시간 일하고 돌아오면 피곤해 뻗는데 뭘 할 수가 있나? 그러나 손에 쥐는 돈은 고작 200만원이다.
◆ 문: 이 팀장 본인도 알바를 하고 계신가?
◇ 답: 현재 대학에 재학중이고 알바 구직중이다. 그런데 패스트푸드점을 비롯 대다수의 알바가 최저임금이다. 등록금 벌기에 턱없이 빠듯하다.
그와 인터뷰를 마치고 얼마 뒤, 최저시급이 350원(7.2%)오른 5,210원으로 책정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노동자측의 반발과 달리 사용자측은 너무 급진적이라며 반발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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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오르면
1. 젊은 청년들이 정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젊은 청년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인건비를 후려쳐서 돈을 벌던 쓰1래기 자영업자들이 도태 됩니다.
3. 쓰!래기 자영업자들이 절반만 사라져도, 건물로 갑질하면서 임대료 수입으로 불로소득을 누리던 임대사업자들의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임대료 불로소득이 횡행하는 이유가 자영업자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시급이 오르면 청년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 하기에 최저시급을 못올리는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