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8/1407933722XWVfeWa4S7iFtnX86dD58tOTTvHPUdp.png" width="800" height="438" alt="모자이크 워터마크.pn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br></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명예훼손죄로 제1순위로 고소당해본 적이 있는 경험자로서 말씀드리자면,</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별 거 아니니 일단 쫄지마세요.</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최악의 경우 벌금형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사실 저도 처음 고소 당했을 땐 많이 쫄아서,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서울에 있는 변호사 친구나 가까이 살고 있는 아내 후배 변호사나 검사에게 문의도 해보고,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고용해볼까 싶기도 했는데요.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내용을 보더니 도리어 변호사가 그럴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악만 남아서 괴롭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찮게 하는 거지요. 나쁜 짓입니다.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죄를 짓고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마치 이 시대의 유행인 듯 싶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그러면 본인들이 지은 죄가 가벼워지나요?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새누리당 의원 같습니다.</font></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line-height:1.5;"><font size="3">아무튼 공익성에 의한 조각사유와 함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더 중점을 둬야합니다.</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line-height:1.5;"><font size="3">무슨 말이냐 하면...</font></span></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형법에 의한 명예훼손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은 "<b>비방할 목적</b>"이란 용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더군요.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란 문구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두더라구요.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비방할 목적을 증명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그게 게임상에서 온갖 성적인 조롱과 욕설은 해당하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곤 거의 어렵다고 들었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100%는 아니구요.</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형법엔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 <div><font face="돋움" size="3">정보통신망법 </font></div><font face="돋움" size="3"></font> <table border="1" width="100%" cellpadding="3" cellspacing="0" style="border-style:solid;border-collapse:collapse;"><tbody><tr><td><span style="line-height:1.5;">제70조 제1항</span> <div>사람을 <b>비방할 목적으로</b>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div> <div> <div> <div><span style="line-height:1.5;">제2항</span></div> <div>사람을 <b>비방할 목적으로</b>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b>거짓의</b>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div> <div><span style="line-height:24px;">제3항</span></div> <div>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div></div></div></td></tr></tbody></table><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div> <div><font face="돋움" size="3">형법보다 죄의 형량이 더 큽니다. 최악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50만에서 많아야 1~2백 정도 되겠지요.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냐 없었냐가 핵심입니다.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과 오유라는 포털 사이트의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항변하셔야 합니다. 여기 오유분들의 응원의 댓글이나 그때당시 오유에 남아있는 글들이 공익성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게시글에서 캡쳐된 자료중에 댓글들을 예시로 들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정말 귀찮은 일이지요. 아마 경찰이 이런 저런 질문들을 던져주실테고, 그 질문에 대해 답변과 함께 증거자료가 필요할 경우 제출하겠다하시고, 우편이나 방문하여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음 그리고 경찰이나 변호사 조차도 죄가 된다 안된다 판단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가능성이 높거나 낮다고 이야기 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경찰에서 조사가 끝나면 '혐의 없음'이나 '인정됨' 이런 잠정적인 결과를 대강 정해서 검찰로 넘긴다고 하더군요.</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대략 이 기간이 평균적으로 2달정도 소요됩니다. 조금 더 앞당겨지거나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검찰에서 기소가 될지 안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여기서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검사가 죄가 된다고 판단하여도,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정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이번 일의 경우 공익성이 분명하고,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생각하기에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판결이 나오거나 기각이 되기 전까지 누구도 결론을 지을 수 없다는 거 다시 이야기해드립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책임질 수가 없으니까요. <span style="line-height:1.5;">하다못해 친한 검사, 변호사 친구, 후배가 있어도 말을 아낍니다. </span></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face="돋움" size="3">친구같은 경우엔 재수 없으면 조금은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실실 놀리기도 하지요.</font></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face="돋움" size="3">법해석이 상식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요.</font></span></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아무튼 고소가 접수되면 2달 이내에 검찰로 넘어갑니다.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그리고 빠르면 3~4개월 늦어도 6개월정도엔 결론이 납니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담당형사에게 시험 뒤로 조사일을 조금 늦춰달라고 요청하시면 늦춰줍니다.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피의자가 되었다고 해도 전혀 쫄 필요없습니다. </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그러니 시험 먼저 잘 보시고, 침착하게 잘 대응하십시오.</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참 살다보니 별 일이 다 있지요?</font></div> <div><font face="돋움" size="3"><span style="line-height:19.5px;">응원드리며, 건투를 빕니다.</span></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