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게에 베오베 간 "장애아를 키운다는건"이란 글을 보면서 우리나라 장애 현실이 다시금 와 닿았습니다.
작성자님의 경증지적장애 자녀에 대한 사회적 불리한 대우 때문에 속상한 글을 올리셨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생각해보았습니다.
한국의 장애 진단에 관련된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함께 장애등급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이라고.... 정부에선 이야기하죠.
하지만 프랑스 등(일본을 제외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등급제 없이 서비스(수당, 각종 서비스 등)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 진단은 의사가 내립니다.
진단 내리는 기준은 전적으로 의료적 접근법에 의합니다.
WHO(세계보건기구), DPI(국제장애인연맹), 유엔, 미국장애인법 등 다양한 장애인 진단을 내리는 기준에서 고려되는 접근법입니다.
1. 의학적 접근법: 다양한 장애에 대해 장애의 의학적인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강조
2. 기능적제한 접근법: 개인의 활동 제한(일상생활활동,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등의 제한을 봄)
3. 사회정치적 접근법: 장애를 인간과 그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봄
이 세 가지 중 국내 장애진단에는 단 한 가지만 적용되는 거지요. 물론 1번.
국내 장애인 관련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만이 사회정치적 접근법을 반영합니다.
참고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은 서울 지하철 리프트 추락사고로 장애인 사망한 사건, 중증장애인들이 버스에 쇠사슬 묶고 투쟁하며 얻어낸 성과입니다.
사회정치적 접근법이 여러분께서 댓글에서 언급하신 사회가 문제다, 시선이 문제다.. 등과 같은 관점인 것입니다.
장애 혹은 인권등에 관한 기본적 잣대를 세울만한 교육을 받은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선이 형성되었겠죠.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장애문제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정치적 관점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과,
장애인 당사자(장애인 가족도 그 테두리에 들어갑니다)도 사회정치적 관점으로 장애를 바라보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실 장애인은 약자 중에서도 약자죠. 그래서??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들이 직접 투쟁합니다. 아무도 싸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글을 쓴 장애아를 둔 어머니와 같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사회정치적 관점을 꿋꿋이, 오롯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비효과의 그 중심에서 말이죠
장애인, 장애인 가족이 그들 스스로를 얼마나 장애를 극복하려고, 이겨내려고, 사회에 발맞추려고 하는지.. 답은 사회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장애를 비장애 중심 사회에 끼워 맞추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치의 열기가 뜨거운 지금... 우린 우생학적 논리에 괜히 자신을 못났다며 자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뜬금없는 소리로 마무리.. 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