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함다 법률 저장좀하께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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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718681

작성자 : NAMAN생겨요★

추천 : 1

IP : 119.196.***.12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10/07 14:00:57

http://todayhumor.com/?freeboard_71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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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함다 법률 저장좀하께욤

서비스불만' 이용후기 인터넷에 올려도 명예훼손 아냐

"객관적 사실에 바탕해 작성했다면… 비방할 목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과장된 표현·대금 환불 목적 있어도 공공이익 관한 것" 판단
'부당한 목적' 블랙컨슈머 악의적 게시글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냐
대법원, '산후조리원 막장 대응' 이용후기 네티즌에 유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법률신문 링크입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0097

명예훼손 아니라네요

재판부는 "박씨가 A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아 인터넷 이용후기를 작성했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박씨가 제기한 불만에 대응하는 산후조리원 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게시물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박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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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10/07 18:48:17 119.200.***.46 늑대닝겐 38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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