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아청법에 대해 남자분들과 느끼는 부분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청법의 처벌대상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데요..
특히나 망가 등 창작물에 대한 부분에서 찬성/반대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창작물에 대하여서도 어느 정도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닥치는대로 만화를 봤던 시절에 망가도 몇 편 본적이 있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수위가 너무 심한 것들이 많아서 정말 놀랬었습니다.
중고생뿐 아니라, 특히나 12~3세 대상으로 한 망가는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그 이하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 모방범죄를 얼마나 하겠느냐? 말도 안된다라는 논점이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들지만,
제가 많이 신경이 쓰인건 최근 들어 점점 낮아지는 가해자의 나이때문이예요.
저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성장한 청년 이상의 사람들이 봤다면 알아서 걸러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걸 본 중학생, 초등학생들은 어떻겠냐는 거죠.
처벌 수위도 약한데다 만 13세 이하 가해자들은 성범죄로 인한 처벌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죠..
그래서 대부분 고소보다 합의로 진행해서 성범죄 사건들이 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ADHD 증상을 보이는 아동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대부분의 아동가해자들의 경우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 어떤 통계에서는 초등학생 10명 중 3명이 이 증상을 나타낸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ADHD 아동들은 발달이 느리며 사회적으로 옳고 그른 행동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이유는, 직접적인 피해자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몇 년 전, 6세 아동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가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던 그 부모는 결국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하더라고요.
가해자 아이는 ADHD였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저런 창작물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부분을 막을 수도 없고,
아동 가해자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이 나오기 전에는 어느정도의 규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