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1040240&RIGHT_DEBATE=R1
6일 담뱃값 2천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기사 몇 개가 있으
며 이에 대한 답변 역시 꼭 듣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9월 11일 자 이데일리 기사 중 일부..
정부가 연내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500원 추가 인상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1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건강보험료을 인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담뱃값을 500원
추가로 인상하려는 것은 흡연율 감소나 국민 건강 증진보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임
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과거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이 감소됐다고 연일 선전하고 있지만, 복지부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연자의 92.1%는 건강 염려 등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금
연했고 `경제적 이유`라고 답한 7.9%중 얼마나 담뱃값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불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또 "한나라당이 지난 1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2588명을 대상으로 ARS설문조
사를 실시한 결과,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53.7%가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시도하는 목적은 세수 확충이라는 응답자가 62.1%에 달했고 국
민건강 증진이라고 답한 사람은 26.6%에 불과했다"며 "이는 국민들의 뜻에도 반하는 것"이
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며 밀수와 사재
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며 물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여러가
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때] 2010년 7월 8일 자 한의신문 기사 중 일부..
최근 정부는 흡연실태 조사를 발표하면서 담배값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
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담배값 인상을 ‘반서민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2010년 상반기 흡연실태 조사’를 발표하면서 올해 흡연율 목표인
30%에 크게 못 미치는 42.6%를 기록함에 따라 비가격정책과 함께 가격정책도 추진돼야 한
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려해 신상진 의원은 “서민경제가 아직도 어렵고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서 담배값을 올리면 서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비가격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1~2
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실효성 여부를 따지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해 가격인상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신 의원은 “담배값 인상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
정할 사항이지,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며 행정부의 조기개입을 차단했
다.
[박근혜 정부] 2013년 3월 6일 자 헤럴드경제 기사 중 일부..
6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성인 남성 흡연률을 강조하면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고
그림 등 비가격 규제와 함께 담배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담배 가격 인상
을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한 소폭의 단계적 인상이 아닌, 흡연률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겠
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연간 3만 명 선임을 감안하면, 흡연율을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도의 가파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담뱃값을 낮은 가격으로 유지해 물가
를 잡겠다는 정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며 "담뱃값이 많이 오르면 담배 소비가 줄어들며 흡
연자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도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이라고 강조했다.
[담뱃값 2천원 인상이 담긴 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이하 이 법에 동참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 위와 같은 3개의 언론 기사
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서민 흡연자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들의
견해가 무척 궁금하며 어떤 식으로든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아참! .. 그리고 혹시 국민 건강 증진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 담뱃값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분명 많은 돈이 필요해서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면.. 단 하루만 배지를 달아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 평생연금 120만원이나 세비 삭감, 너무도 과도한 200가지가 넘는 국
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약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회의원 300명을 4년 간 유지하기
위해 1인당 35억씩 총 1조 5백억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현실에 대해선 어
떤 입장이신지 그것도 밝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흡연자로써...
저는 필력이 약해서 길게 쓰지는 못하겠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놓으셔서 그대로 옮깁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 흡연율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세수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올린다고 그래라.
니들처럼 잘사는 것들은 걱정없이 피우겠지만 우리같은 서민들은
ㅆㅂㅆㅂ ㅆㅂ ㅆㅂ!!!!!!!!!!!!!!!!!!!!!!!!!!!!
출처: 다음 아고라
담뱃값 2천원 인상..김재원 의원님 보십시오.
작성자:change (am***)
문제되면 바로 삭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37 | 뷁~~~~~~~~~~(조금혐)! [16] | 해말 | 15/07/07 16:42 | 266 | 1 | |||||
36 | 시멘트 지지율 절대 바뀌지 않는다!!!!!? [3] | 해말 | 15/07/03 16:22 | 42 | 0 | |||||
35 | 인터넷주소창에 오유치면 딴데로 가요...... [2] | 해말 | 13/04/19 09:20 | 45 | 0 | |||||
34 | test.jpg | 해말 | 13/04/19 08:56 | 28 | 0 | |||||
33 | 우리 딸 730일째 되는 날! | 해말 | 13/04/17 11:24 | 46 | 1 | |||||
▶ | 담배값 인상에 대해..... | 해말 | 13/03/07 12:29 | 30 | 0 | |||||
31 | 60세이상 공무원들 다 퇴직해라~~~~!? [1] | 해말 | 13/02/15 12:31 | 50 | 0 | |||||
30 | 낮엔 친한언니, 밤에 의사남친-1인2역? | 해말 | 13/01/25 12:58 | 52 | 0 | |||||
29 | 스미싱 주의보!!! | 해말 | 13/01/23 13:45 | 20 | 0 | |||||
28 | 안나의 실쑤~~~~♥ [2] | 해말 | 13/01/23 13:19 | 269 | 0 | |||||
27 | 발 밟으면 30만원 ㅠㅠ [4] | 해말 | 13/01/18 15:51 | 176 | 3 | |||||
26 | x를 잡자! x를잡자~ 췩췩췩~~~* [3] | 해말 | 13/01/18 13:04 | 86 | 1 | |||||
25 | 대선공약 지키는게 능사아니다? [5] | 해내고말거야 | 13/01/16 15:05 | 87 | 9 | |||||
24 | 아니~~~? | 해내고말거야 | 12/12/18 18:21 | 6 | 0 | |||||
23 | 8.5조............................... | 해내고말거야 | 12/12/17 13:57 | 55 | 0 | |||||
22 | 12월 19일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된다면 하고 싶은것? | 해내고말거야 | 12/12/17 13:31 | 33 | 0 | |||||
21 | 토론보다가 마지막에 빡친 마눌... [1] | 해내고말거야 | 12/12/17 12:50 | 335 | 5 | |||||
20 | 여러분 저는 느낌이 참 좋아요! [3] | 해내고말거야 | 12/12/12 22:55 | 117 | 6 | |||||
19 | 투표날 조기출근하라니? [4] | 해내고말거야 | 12/12/12 08:57 | 234 | 3 | |||||
18 | 후보자간 토론! 메달을 준다면? [8] | 해내고말거야 | 12/12/11 10:19 | 123 | 2 | |||||
17 | 진짜 급해서 그런데요 | 해내고말거야 | 12/12/10 22:46 | 40 | 0 | |||||
16 | 아버지의 센스ㅎㅎ | 해내고말거야 | 12/12/07 13:55 | 128 | 0 | |||||
15 | 통진당 이정희후보가 떡실신시킨사람은? [3] | 해내고말거야 | 12/12/06 15:54 | 146 | 1 | |||||
14 | 겔럭시노트2 잊어버렸어요 [4] | 해내고말거야 | 12/12/03 16:49 | 53 | 2 | |||||
13 | 대충만 아는 ㅂㄱㅎ!! 투표일이 공휴일이라고? [4] | 해내고말거야 | 12/11/23 16:31 | 136 | 6 | |||||
12 | 흔한 서양의 돌아이 | 해내고말거야 | 12/11/23 10:29 | 302 | 1 | |||||
11 | 아빠는...... | 해내고말거야 | 12/11/23 07:55 | 80 | 1 | |||||
10 | 성의 무기화?????!!!!!!!!!!!!!!!!!!!!!!! | 해내고말거야 | 12/11/22 13:32 | 178 | 3 | |||||
9 |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 새누리당 입당!!! [7] | 해내고말거야 | 12/11/15 12:12 | 182 | 6 | |||||
8 | 진정한 낚시글이란 이런것! | 해내고말거야 | 12/11/14 11:48 | 33 | 0 | |||||
|
||||||||||
[1]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