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셧다운제'에 업계 강력 반발

 정부가 내년부터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도 셧다운제를 적용시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고시한 인터넷게임물 평가계획을 최근 확정하고 모바일, 콘솔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애니팡’ ‘캔디팡’ ‘드래곤플라이트’ 등 카카오톡 게임 플랫폼의 부상으로 모처럼 큰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모바일게임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 5월 고시한 ‘청소년 게임물 평가계획’에서 ‘급변하는 인터넷게임매체 환경에 대응하고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게임물의 범위를 평가‧개선 등 조치 추진’한다고 명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네트워크 게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바일, 콘솔 게임 역시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들 게임플랫폼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중순 셧다운제 적용이 유력시 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게임 업계에서는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제 막 궤도에 오른 모바일게임 시장이 셧다운제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며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성장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모 모바일게임업체 한 대표는 "그동안 피처폰 환경에서 내수시장에만 의존하던 많은 모바일게임업체들이 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글로벌 오픈마켓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며 큰 폭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이때 정부의 규제 정책이 산업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스마트폰이 점차 고사양 PC화가 되고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애플리케이션(앱) 소셜플랫폼 등장으로 글로벌 무한경쟁 체제가 되며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더욱 규제 정책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모바일게임 플랫폼 특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모바일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모바일 네트워크 게임은 구글과 애플 등 스마트폰OS(운영체제) 사업자와 협의 하에 서비스가 진행되는 시스템”이라며 “게임 심의와 문제가 해결돼 구글과 애플이 게임 카테고리를 오픈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셧다운제까지 적용된다면 다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 PC온라인과 모바일게임은 게임 장르 차이로 인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활용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가부의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 범위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게임산업이 급변하는 성격의 산업인 만큼 정부의 더욱 심도 깊은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게임으로 인한 사회 병폐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규제 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제시한 게임 평가안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과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쳐 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더게임스 고수홍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