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7개월여 남았다. 여당 대선 후보는 8월20일 정해진다. 집권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임기말 정부는 못 들은 척, 못 본 척 시집살이 며느리 모드로 들어가는 게 상례이다. 내 코가 석자인 마당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설 처지도 못된다. 말발도 안 먹히거니와 남은 몇 달 동안 여당에서 “탈당하라”는 말 안 들으면 다행이다. 내리막길은 더 험하고 미끄러운 법이다.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형님 비리는 대선자금으로 치닫고 한·일 군사정보협정 책임론까지 불거졌다. 어느 돌부리에 차일지 모른다.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이 있을 때가 그리울 것이다. 그 일심회 멤버들은 감옥소에 들어가 있다. 누구도 시간 앞에선 부복한다. 권력의 시계라고 더디게 갈 리 없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주요 국정 성과로 위기 극복, 국격 제고, 소외계층 배려, 농업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 같은 4개 항목을 열거해놓고 있다. ‘국격 제고’란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격을 높였다, 세계 6번째 원전수출국으로 도약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 영토가 세계 3위로 넓어졌다는 자랑이 걸려 있다. ‘소외계층 배려’를 보면 복지지출이 역대 정부 최고로 확대되었고,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공로가 주르르 열거돼 있다. 무슨 국제회의를 치르면 수십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거라던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하나하나 시비를 가릴 생각은 없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향해 그토록 억척같이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월 15만원의 노령연금으로 살아온 60대 부부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남긴 유서의 글이다. 시민 4명 중 3명이 가계부채에 시달리며 중산층에서 추락하고 있다. 고등학생 6명 가운데 1명은 성적 비관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자식 세대부터 부모, 그 위의 노년층까지 얼굴에 그늘이 사라지지 않는 나라다.

청와대의 치적은 딴 나라 얘기 같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라고 하지만 고소득층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는 2만달러 이하다. 일정 수준 이상에선 소득이 높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분배 구조를 개선해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국가별 행복지수라는 게 있다. 전 세계 151개국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기대수명, 환경오염 지표 등을 평가해 점수로 환산한 것이다. 중남미의 소국 코스타리카는 2009년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 국민소득은 1만2000달러대로 우리보다 떨어지지만 주변의 중미 5개국에선 가장 높다.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 미주 대륙의 스위스, 중남미의 우등생, 인권공헌 국가, 에코투어리즘의 메카…. 코스타리카를 설명하는 수사들은 찬란하다.

엊그제 발표된 우리나라의 올해 삶의 질 행복지수는 63위였다. 한국 축구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보다 떨어지는 순위다. 13억 인구를 먹여살리는 중국(60위)보다 뒤에 있다. 한국인의 삶이 답답하고 불만투성이라는 것은 여러 지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자살률, 부패율, 임금격차, 교통사고율…. 좋지 않은 것은 죄다 세계 1~2위를 달린다. 주요 산업은 세계 선두권이고, 삶의 조건도 선진국에 진입했다지만 서민들은 고달프다. 최상급 ‘삶의 조건’과 최하급 ‘삶의 질’이 병존하는 변종 공동체가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이다. 개인의 삶에 멍울이 들면 사회도 병들게 마련이다. 부의 대물림이 교육 수준의 격차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뭉쳐 경제·사회적 위상이 달라지는 현상은 갈수록 뚜렷해진다.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대한민국 80%의 집에서 한숨과 비명이 터져나오는데 과두(寡頭)집단이 함께 살자거나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별로 듣지 못했다.

‘푸라 비다(Pura vida).’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인사말이다. ‘순수한 인생(Pure life)’이란 의미다. 아등바등하지 않고 고만고만한 것이 좋다는 것이다. 코스타리카 제일의 관광지인 몬테베르테에 가는 울퉁불퉁한 산길을 포장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무산됐다고 한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찾아와 자연이 훼손되면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생돈 22조원을 들여 강토의 젖줄인 4대강에 콘크리트 반죽을 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이 정부와는 확연히 비교된다.

어느 나라 어느 대통령치고 국민이 못되라고 정치를 펼치지는 않을 터인데, 서민의 삶에서 활력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게 MB정부의 현실이다. 올해 대선의 최대 화두로 복지와 민생이 떠오른 것은 바로 이런 우울한 현실의 반동(反動)이다. 국격 타령도 내 배가 부르고 내 등이 따스워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코스타리카류(流)는 민주주의, 즐거움, 기쁨, 행복을 한 데 묶는 개념이라고 한다. 한류는 K팝에 뭘 묶을 수 있을까.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42101385&code=9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