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금 사회적으로 군가산점이 이슈화되어 있던데..

오유에서도 다시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다른 누구보다 식견이 뛰어난 편도 아니지만

군가산점은 잘못된, 틀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였다고 혜택을 주는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의 사전적 정의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 곧 맡은 직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는데 왜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마땅히 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 사회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성별/신체적인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분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게 진짜 올바른 일 아닐까...하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일전에 오유에서 본 글중에 일부 국가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성별/신체적인 이유로 수행하지 못하는 분들께 국방세를 부과하여 다른 형태로 의무를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분들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많으면 군대가지 말라는 거냐?라는게 아닙니다.

현행과 같이 실시하되,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께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여

그 돈으로 현역 근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의 근무환경/급여를 개선하고,

상근예비역도 철폐하여(사실 상근예비역도 좀 웃긴다고 생각하는게 신체적이 불편함이 있어 대체 근무를 수행한다는게 진정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약 2년'간의 시간을 같이 허비하고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걷어진 세금으로 현 상근예비역이 수행하는 업무를 아르바이트 생으로 대체한다던가...

실제 하고 싶어도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지

군가선점과 같이 의무를 수행한 분들 중에서도 일부만 '혜택'을 받는 제도를 만든는건...

정치적으로 당장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금이라는 형태로 의무를 부과하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 뿐 아니라 성별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분들도

걷어진 세금으로 여군을 따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추후(물론 희망이지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운영체제가 전환이 되어도

모병의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소화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통하여 군인으로 복무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주저리 주저리 길었지만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가산점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일부 국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2. 의무란 마땅히 해야할 일을 말함이지 혜택이 주어지는 일은 아니다.
3.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만들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