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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freeboard_411418
    작성자 : 오리야
    추천 : 3
    조회수 : 2553
    IP : 110.35.***.239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0/03/28 02:07:25
    http://todayhumor.com/?freeboard_411418 모바일
    자본주의 vs 공산주의, 사회주의 vs 민주주의 ?? (스크롤
    처음에는 다이나믹로동님의 '여러분, 좌파와 우파의 정의가 필요할 듯하네요. (스크롤주의)' 글을 보고 댓글을 달다가 길어져서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다이나믹로동님이 좌파, 우파의 정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을 보고 좋은 시도인 것 같아 
    한 발 더 나아가 자본주의 vs 공산주의, 사회주의 vs 민주주의(??) 의 개념을 파악해보려는 시도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시는 정의가 궁금해서 듣고 싶은 이유도 있습니다. ^^ 
    아래 긴 글 갑니다. 

    자본주의는 본인의 능력만큼 보수를 받는 경제 체제, 이를 통해 사회가 부를 축적하면 능력이 아닌  본인이 노동한 만큼의 보수를 받는 경제 체제인 사회주의로 발전할 수 있고, 여기서 또 부가 축적되면 노동이 아닌 필요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공산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경제 체제의 발전 단계가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입니다. (체제 간의 이동은 계급간의 갈등이 증폭된 혁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봤구요.)

    그런데 자본주의의 폐단을 너무 많이 본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그들이 경제 체제의 발전으로 부를 증가시키면서 능력에 따라, 노동에 따라,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경제로 나아가는 꼴을 죽기 전에 못 볼 것 같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혁명을 통해 바로 사회주의를 도입할 수 있다고 봤으며, 그 시작이 바로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과 동시에 성숙한 자본주의->사회주의 실현이라는 발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사회주의를 표방하였으며, 모든 인민이 노동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을 받으며, 언젠가는 노력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유토피아-공산주의를 지향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의 실험은 실패로 끝납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장점인 사유재산 인정을 통한 개개인의 동기 유발이 무시되면서 생산성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잘 하든 못 하든 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공평하게 부를 분배하기에는 애초에 축적한 부도 없었으니까요.)

    그럴 형편도 안 되는데 사회주의를 시행하려니까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수용하면서는 도저히 체재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산주의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체제는 독재 형태를 띄게 됩니다. 

    즉, 사회주의에 상반되는 개념이 민주주의, 공산주의에 상반되는 개념이 자본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경제 체재의 종류이며, 이를 시행하는 정부가 일당(혹은 일인) 독재이냐,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소리를 포용하고 설령 의사 결정에 비효율이 수반되더라도 모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주주의이냐는 정치 체제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는 있어도, 공산주의인 국가는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예는 중국으로,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일당 독재,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구요. 
    그렇다고 중국이 정치적으로 독재를 표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 정치를 건설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소수 정당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이 공산당으로 변함없을 뿐입니다 ^^;;;; 

    그런데 중국이 최근 자본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자본이 자본을 벌고, 사유 자산도 인정하고, 대외 개방으로 외자도 도입하고,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래서는 자본주의 단계를 혁명으로 건너뛰고 사회주의를 이룩했다고 큰 소리 땅땅치고 있고, 빨리 공산주의로 발전해야 하는 중국 집권당- 공산당의 체면이 안 섭니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지만 아직 초급 단계니까, 이런 저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며, 상품경제 시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부를 좀더 축적하여 빠른 시일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시행할 것이다.. (여기서 또 나온 이론이 흑묘백묘론, 흑고양이든 백고양이든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 절대 자본주의로의 회귀라고 하지 않습니다 ㅋㅋㅋ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라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은 경제학의 전제에 반해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심리학보다 인간을 더 잘 아는 학문 같았거든요 ㅎㅎ 
    그래서 가장 큰 의문이 이런 명제를 뻔히 아는 경제학자인 공산주의자들은 왜 자본주의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사회 발전과 다른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본인의 부를 양보하고, 평등하게 분배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였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부를 이뤄도 만족 못 하는데, 인간의 뭘 믿고 이런 발전 단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최근에 언뜻 지나가는 글에서 봤는데, 이 단계를 구상했던 마르크스는 16세기 영국에서 발생한 청교도의 교리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실제로 청교도들의 도시가 유럽과 미국에 존재했다고 하구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마르크스가 현재의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의 창시자라는 말을 들으면 저승에서 불같이 화를 낼 거라고도 하던데, 그만큼 그가 의도한 방법과 방향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우파, 좌파를 이런 자본/사회/공산주의, 민주주의의 개념으로 접근해볼까요? 
    앞선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우파는 보수, 좌파는 진보인데(우리는 우파/좌파, 우익/좌익 말도 어려운데 영어로는 right wing, left wing이랍니다. 버팔로 윙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참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없는 사람들의 좌파는 분배를, 있는 사람들의 우파는 성장을 지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좌빨은 곧 분배를 중시하는 사회/공산주의, 그러니까 넌 북한빨갱이라는 개념이 성립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광복 후에도 미국의 편의를 위해 계속 기득권을 유지한 친일 세력의 유일한 무기는 반공이었는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친일에 대한 미움을 북한, 공산주의로 돌리면서 지금의 좌빨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력이 진정한 보수(保修, 현 제재를 잘 보존하고 닦는다)의 모습은 안 보여 주고, 기존 세력을 지켜려고만 하는 행태를 보이니 수구(守舊, 구태의연한 것을 지키려고 한다)라 불리면서 빨갱이 vs 수구 처럼 주거니 받거니 구도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제 생각입니다 ㅋ)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우파, 좌파는? 
    정치적으로는 모두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 같고(--;;;), 사실 현재에 들어서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는 본인의 이념을 달성하려는 정치적 수단이지, 우파, 좌파를 구분짓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구하는 이념, 성장이냐 분배냐, 보수냐 진보냐를 본다면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은 우파인 것 같습니다. 진보신당이 좌파구요. 
    그렇다면 우파인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여당이 왜 분배의 극치인 무상급식을 지지하느냐? 우파라고 100% 성장만 추구하는 건 아니고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좀 더 갔냐, 왼쪽으로 좀 더 갔냐, 그래서 우파 중에서도 극우파, 중도적 우파라는 구분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눈치 채셨나요? 위의 정당 순서는 제가 생각하는 극우파->중도 우파의 순서대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좌파도 극/중도 등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럼 fta를 지향하는 사람은 우파냐 좌파냐? 
    다이나믹로동님 글을 읽어보니 유럽은 우파, 좌파에 크게 구애를 안 받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우파인 공화당은 fta를 적극 지지합니다. fta는 자본주의 경제의 꽃인 효율성 극대화를 국경을 넘어서 실현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밀농사 대규모로 싸게 짓는 경쟁력이 있는 미국에 농업 생산 올인, 배 잘 만드는 우리나라에 조선업 생산 올인 등). 
    있는 사람(공화당, 우파)은 현재 갖고 있는 것에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더 가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옳은 선택입니다. 
    다만 이렇게 fta를 실시했을 때는 전체적인 파이는 커지지만 미국 농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농업처럼 소외되는 계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fta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fta를 반대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표가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던가요. 
    저는 경제 체제도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최상의 가치가 되고, 빈부 격차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가 되고.... 그렇지만 인간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그리고 러시아, 중국의 실패한 실험을 생각해볼 때, 자본주의는 최악이 아닌 차악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본주의라는 냉엄한 경제 체제가 돌보지 못 하는 소외 계층을 정부가 돌본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는 상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효율성의 극치인 자본주의를 통해 개개인이 아이디어 내고, 열심히 일하고, 자본을 활용해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 축적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부의 일부를 안정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사회 인프라에 대한 비용으로 세금을 걷고, 이 세금으로 모든 국민들이 자본주의라는 도화지에서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과 같은 복지를 잘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얻는 결과가 같은 평등이 아닌,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설 수 있는 평등. 
    내 친구가 열심히 노력해서, 혹은 나보다 뛰어나서 100억을 벌었으니, 나와 똑같이 50억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나도 노력하면 100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내 친구와 같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평등. 
    (전자의 개념은 평등이 아니라 도둑 심보입니다! 능력껏 결과물을 가져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배가 좀 아플지라도 부의 격차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것이 자본주의의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본주의를 추구했던 정부가  소위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좌빨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봐서는 진실과 거짓의 대립, 민주와 비민주의 대립, 상식과 몰상식의 대립이고, 금전적 가치와 비금전적 가치의 대립이지 좌파와 우파의 대립, 진보와 보수의 대립, 빨갱이와 꼴통의 대립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다이나믹로동님의 생각에 찬성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무엇이며,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하는 경제 체제, 평등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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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28 02:48:05  112.170.***.75  
    [2] 2010/03/28 03:12:47  121.55.***.43  47
    [3] 2010/03/28 03:35:24  119.198.***.99  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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