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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에서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주기 때문에 돈을 못버니까
문체부에서 출판업계로 보상을 하란 취지의 입법을 예고했다네요
해당 법이 통과되면
공공도서관에서 전자책과 일반 도서를 빌려주는 사실이 있을경우
우리 세금을 출판업계가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예상금액이 200억~300억이라고 함)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3236603&memberNo=28675830
해당 포스트 한번 읽으면 출판업계와 도서관업계의 입장차이를 잘 알수있습니다.
도서관때문에 책을 못파는것보다
도서정가제가 뭣같아서 사람들이 책을 안읽는게 더 큰거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블루레이도 ott때문에 판매량이 줄었으니까 문체부에서 보상해줘야하는건가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M1G1D0X1T2R1G0B2E2J0T1O2S4K0#a
입법예고 반대는 여기서 하면 되는걸까요? 아시는분있나요?ㅠㅠ
출처 |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1&divpage=1458&no=7829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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