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급 공무원에게 월급을 적게 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선시대부터 계속된 것 같습니다.
즉 조선의 정도전이 만든 여러 법전에
중인 즉 하급관리에게는 월급을 적게 준다는 관습이
600년째 이어져 온 것이니
왜 공무원에게 월급을 적게 주냐고 하면
조상이 왜 이런 법률을 만들었는지 탓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그리고 한국의 기업인등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조선의 양반들이 세금 내는 것을 싫어했던 문화가 이어져 온것에 원인이 있다고 하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박정희가 경제 정책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악당이라고 한 것은 조금 심한 것이
일본의 수입품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했으며
기업의 무리한 과잉.중복투자를 규제하는 조치를 잠시 시행했으나
기업들이 투자가 어려워진다며 반발해서
투자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제하게 되어서
2차 석유파동때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악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