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기 좋아 졌는가 ? 또는 살기 좋아 질것인가?
1. 원초적 문제제기
- 예전보다 살기 힘들어 졌다.
2. 왜
- 급여는 그대론데 물가가 올라 비교적 살기 힘들어 졌다.
- 일자리가 예전에 비해 구하기 힘들어 져서 일할때 눈치를 더 본다.
3. 해결책 제시 복지
- 복지 및 정책 지원을 통해 해결하자
4. 문제발견
- 복지 및 정책지원을 하려면 돈이 필요함 근데 돈이 부족함
5. 해결책 제시 - 증세 및 선별 복지 및 정책 지원
-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고 못사는 사람들 부터 지원하자
- 일자리 못구하는 사람들중 교육기회가 적었던 사람부터 지원하자
6. 현상황
1) 복지를 늘리되 찟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부터 복지를 시작한다.
2) 일자리등 정책 지원은 기회가 적었던 사람부터 지원한다.
3) 증세는 필수 적이므로 증세를 하되 그 대상은 부자들 부터 하고 일반인도 대상으로 한다.
4) 중산층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보다 상황이 나으므로 복지혜택에 멀어진다.
5) 중산층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보다 상황이 나으므로 정책지원에 멀어진다.
7. 나의 결론
일반인들(중산층까진 아니더라도 그냥 그냥 먹고는 살며 조금 힘들어 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엇때문에 지금 상황을 만들었는가
- 세금이 줄었는가 -> 늘었다.
- 일자리 지원정책에 지원을 받는가 -> 대다수는 못받는다.
- 복지가 늘었는가 -> 못받는다.
예전보다 살기 힘들어져서 정치적 해결을 노렸으나
일반인들은 복지혜택도 못보고 세금이 늘었다. => 또 더 살기 힘들어졌다.
8. 궁금한점
- 10년 뒤에도 정부가 현재와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지금 나는 상황이 좋아 질까?
- 세금은 효과적으로 잘 쓰여져서 후손들이라도 잘 살수 있을까?
- 중산층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힘든 상황에서 세금을 더 내고 혜택은 못받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