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전공을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도움을 구하러 오는 일이 많다보니 <div>지금까지 한 40개 좀 넘는 사건을 다뤄본 것 같아요.</div> <div>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베스트 5를 뽑아봤습니다!</div> <div><br></div> <div><b>- 5위 -</b></div> <div><br></div> <div><조기축구회 앞니 사건></div> <div><br></div> <div>학생때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평소에 연락 안 하던 교회 친구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div> <div><br></div> <div>근데 흥분한 목소리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자기네가 조기축구회 아저씨들과 축구를 하는데</div> <div><br></div> <div>골키퍼를 보던 막내가 굴러오는 공을 분명 엎어져 두 손으로 잡았는데도</div> <div><br></div> <div>달려오던 아저씨가 그대로 달려와서 무릎으로 막내의 입을 쳤다는 거예요.</div> <div><br></div> <div>그래서 얘는 앞니가 두 개 나가고, 입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병원으로 갔는데</div> <div><br></div> <div>아저씨들이 보상 얘기는 커녕 "니네가 보험을 들었어야지"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div> <div><br></div> <div>그래서 출동!</div> <div><br></div> <div>가서 우선..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기선제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긴장하고 갔어요.</div> <div><br></div> <div>가해자 아저씨 누군지 묻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위에 써놓은 것처럼 </div> <div><br></div> <div>막내가 엎어져 공을 잡았는데 저 아저씨가 그대로 달려와서 무릎으로 애 입을 쳤다고 하더라고요.</div> <div><br></div> <div>가해자 아저씨는 말이 없고, 다른 아저씨들이 막 욕하거나 손가락질하는데</div> <div><br></div> <div>거기서 제가 다음부터 욕하면 경고없이 곧장 경찰불러서 고소조치할 거라니까 잠잠..</div> <div><br></div> <div>그 다음에 제가 가해자 아저씨한테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거냐고 물으니까</div> <div><br></div> <div>조기축구회 회장 아저씨가 나서서 "보험 안 들었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시전.</div> <div><br></div> <div>제가 "충분히 달려오는 거 멈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와서 무릎으로 친 거면 과실치상으로 갈 수도 있다" 시전.</div> <div><br></div> <div>다른 아저씨가 "고소하라 그래!" 시전.</div> <div><br></div> <div>제가 "그럼 고소할게요. 여기서 대화 끝내시고, 가해자 아저씨 이름이랑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시전.</div> <div><br></div> <div>그제서야 조기축구회 회장 아저씨가 중재 시작.. 결국 막내 치료비 보상해주는 걸로 하고 끝났는데</div> <div><br></div> <div>나중에 또 친구에게 전화가 옴.. 들어보니 가해자 아저씨네 회사에서 돈 걷어서 주기로 했다는데, 10만원 모았다고.. 그거 주겠다고..</div> <div><br></div> <div>근데 막내는 임플란트 2개 심음.. </div> <div><br></div> <div>그래서 저도 화나서 막내 고소 도와줌.(요건 생략)</div> <div><br></div> <div>경찰이 가해자 아저씨네 회사에 왜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가해자 아저씨네 회사 난리나고.. </div> <div><br></div> <div>저는 한참 머리 굴리고 있는데</div> <div><br></div> <div>막내 왈 "형, 그냥 제 아버지 돈으로 치료할게요. 이러는 거 좀 양심에 찔려서요."</div> <div><br></div> <div>그리고 고소 취하..... 결말이 허무해서 기억에 남았던 사건.</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여기서부터 음슴체..!)</div> <div><br></div> <div><b>- 4위 -</b></div> <div><div><br></div> <div><집주인의 주거침입 사건></div></div> <div><br></div> <div>한때 집이 넘 가난해서 정말 싸고 엉망인 방에서 살았는데</div> <div><br></div> <div>집주인이 너무 간섭이 심함...</div> <div><br></div> <div>저 혼자 집에 있으면 들어와서 제 아버지 욕을 2시간 하고, 저한테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감.</div> <div><br></div> <div>근데 아버지가 집주인한테 밉보인 건 </div> <div><br></div> <div>집에 물이 새서 옷이 다 망가졌을 때 아버지가 배상하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못하겠다고 해서 싸웠던 것뿐임.</div> <div><br></div> <div>그래도 집주인이니까, 별로 갈등 생기기 싫으니까 해서 그거 다 일일이 들어주면서 넘어갔음.</div> <div><br></div> <div>그러다가 그마저도 못살 집이 돼서 다른 데에 거소를 마련해놓고 왔다갔다하는데</div> <div><br></div> <div>아무리 적은 월세이지만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부담돼서 계약 해지하려구 집주인에게 연락했다가</div> <div><br></div> <div>집주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일부러 줄여놓은 걸 확인했음.</div> <div><br></div> <div>그래서 계약 해지 못하겠다고 하고 집주인이랑 다툰 다음에 그달 월세를 안 냈는데</div> <div><br></div> <div>다음달 4일쯤 돼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막 사진찍어서 저한테 보냄.</div> <div><br></div> <div>집을 엉망으로 해놨다고 손해배상청구한다고..</div> <div><br></div> <div>저는 얼씨구나 싶어서 그 자료 그대로 서에 제출하면서 주거침입으로 고소함.</div> <div><br></div> <div>선고는 지난 여름에 했다는데 아직 결과를 확인 못했음..</div> <div><br></div> <div>결과 확인하면, 이제 보증금 중 일부에 대해 사기, 주거침입 당시 있던 물건들에 대해 절도로 고소하고</div> <div><br></div> <div>아직 못 돌려받은 보증금 + 이자 + 위자료 명목으로 손배청구 예정임.</div> <div><br></div> <div>이것땜에 내일 법원가야함..귀차농..ㅠㅠ</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 3위 -</b></div> <div><br></div> <div><여친 특수한정승인 사건></div> <div><br></div> <div>사귀던 여친에게 갑자기 멘붕이 옴.</div> <div><br></div> <div>왜냐고 물으니까, 연락 안 하고 지내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div> <div><br></div> <div>근데 돌아가신지 두달 좀 넘었다고 함.</div> <div><br></div> <div>오빠가 그나마 연락하고 있었는데, 일부러 안 알려주다가 3개월이 될 때쯤 알려준 거라고 함.</div> <div><br></div> <div>상속 한정승인을 하려면 재산조회를 해야 하는데, 그때 남은 기한이 일주일 정도였던 걸로 기억함.</div> <div><br></div> <div>그래서 방향을 특수한정승인으로 바꾸고, 차근차근 자료 모아서</div> <div><br></div> <div>A부터 Z까지 다 처리해줬음.</div> <div><br></div> <div>웬만해서 법원까지 같이 가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여친이 너무 당황하고 그래서 직접 운전해서 지방까지 내려가고 그랬었음.</div> <div><br></div> <div>요건 여친의 가정사(?)를 알게 됐던 사건이기도 하고, 가사소송은 거의 다뤄보지 않았던 저이기에 새로운 경험이었기도 해서 기억에 남음.</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 2위 -</b></div> <div><br></div> <div><div><금고 사건></div> <div><br></div> <div>법학을 하고 가장 먼저 맡았던 사건이었음.</div> <div><br></div> <div>아버지 친구분이 5000만원을 빌리고 1억을 빌린 걸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줬다고 함.(나중에 1억으로 갚기로 하고)</div> <div><br></div> <div>그런데 한 4000만원 정도를 못 갚아서, 돈 빌려준 사람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아버지 친구분의 땅을 상대로 소송을 건 사건이었음.</div> <div><br></div> <div>당시 전 한창 머리가 잘 돌아가던 20대 초반이어서, 또 사시 준비한다고 관련 강의만 골라듣는 열정적인 학생이어서</div></div> <div><br></div> <div>열심히 머리를 굴린 결과, 상대측 소장에 1억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약하다는 걸 발견했음.</div> <div><br></div> <div>상대측은 5000만원을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현장에 있던 금고에서 꺼내줬다고 하는데</div> <div><br></div> <div>증거는 1억짜리 현금보관증만 있었을 뿐임. </div> <div><br></div> <div>게다가 돈을 건내준 장소가 공인중개사사무소였는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금고가 있다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평소 금고를 두는 장소도 아님.</div> <div><br></div> <div>당시 입회했던 사람도 상대측 사람뿐이고, 제3자는 없었음.</div> <div><br></div> <div>그래서 저는 상대측이 금고에서 꺼내어 줬다는 5000만원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음.</div> <div><br></div> <div>그리고 승소했음. ㅎ</div> <div><br></div> <div><br></div> <div><b>- 1위 -</b></div> <div><br></div> <div><혼인빙자간음,(feat. 도망자)></div> <div><br></div> <div>이건 대학 2년째였을 거임.</div> <div><br></div> <div>폰도 없앤 상태에서 가사소송법 관련 강의를 몰아듣는데</div> <div><br></div> <div>형이 저에게 갑자기 자기 친구한테 연락좀 해달라고 함.</div> <div><br></div> <div>그래서 연락했더니, 하는 말이..</div> <div><br></div> <div>자기 여동생이 남친하고 사귀고 있는데</div> <div><br></div> <div>남친이 콘돔없이 하고 싶었다고 함.</div> <div><br></div> <div>근데 여동생이 거절을 하니까 남친이 결혼하자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결국 콘돔없이 했다고 함.</div> <div><br></div> <div>근데 여동생은 임신을 했고.. 남친이라는 작자는 시골로 도망가서 잠수를 타버린 거임.</div> <div><br></div> <div>이 경우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냐고.. 했는데</div> <div><br></div> <div>그때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09년 12월이었을 거임. </div> <div><br></div> <div>마침 2009년 11월에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 결정이 나서, 인정을 못받는 상황이었음.</div> <div><br></div> <div>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양육비 청구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임.</div> <div><br></div> <div>혹시 몰라 교수님께 여쭤보니 교수님도 그렇다고..하셔서 그렇게 전해줬더니</div> <div><br></div> <div>이 형이 고맙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애 지웠다고 함. 남친이랑은 헤어지고.</div> <div><br></div> <div>지금까지 약 8년 정도 간접적으로 다룬 사건까지 포함하면 한 6~70건 정도 될 건데</div> <div><br></div> <div>그중엔 사기, 특수폭행, 강간 등 중죄도 있는데</div> <div><br></div> <div>가장 기억나는 건 아무래도 이 사건이었음.</div> <div><br></div> <div>결말이 가장 슬퍼서였나.. 아니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였나..</div> <div><br></div> <div>여튼 좀 그랬음.</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