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것이었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또한 여러 회사들을 다니면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이 많이계셨는데 때로는 주말에 집에 못가면서까지 일했었어요.
어쩌면 죽을만큼 힘들었던게 정말 죽을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불합리'함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는것과 일이 많은데 사람이 부족함으로 생기는 야근과 여러가지 이유로 연장근무, 주말근무 등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최근에 퇴직한 회사에서는 야근수당이 시간당 1.5만원에 이를정도로 많이 줬는데도 5월의 황금연휴에 단 하루도 쉴 수 있는 날을 허용하지 않았고 그외에 불합리함으로 인사부와 싸우다가 불채용 통보서를 받고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누군가는 참을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돈을 더준다고해도 내 시간, 내 열정을 다해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물며 연장근무 수당까지 컷하는 노답회사들이 아직까지도 판치고 있고 포괄임금제란 이름으로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것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특수직종이 있더라고요. 의료, 운수업, 광업, 등 20여개의 직종인데 사실상 그 직종중에는 야근을 해선 안되는 직종도 많이 있구요.
그리고 변호사의 생각대로 제 생각도 그러한 특수직종으로 분류되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것 자체를 폐지시켜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적폐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2015년 다카하시씨가 자살을 하면서 일본사회에 과로자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이제는 일본의 야근많기로 유명한 광고회사도 22시만되면 불을 끈다고 하네요.
그러기 위한 노력이 바로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55만명의 국민서명을 받고 국회의원 하나하나를 설득하여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감시도 있구요.
우리나라도 올 가을쯤에 근로자를 위한 전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왜 우리나라가 한다고하면 신뢰가 안가는지는 모르겠네요.
어떤 IT기업의 CEO는 월화수목금금금이면 그 '금요일'때문에 헤이해질 수 있다면서 월화화화화화화가 되어야 한다고 했을때는 정말 그 사장놈새끼 뚝배기를 부셔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쓰레기같은 마인드가 사람을 죽게 하는거고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 있는거에요.
마지막에는 김상중씨가 아주 중요한 멘트를 했죠. 업무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2명이서 해야하는것을 혼자서 처리하는데 근로시간이 그대로면 어차피 근로장소만 달라진채로 계속 일하게 될 수 밖에 없으니까. 달라지는게 없다며 근로자를 더 뽑아서 근본적으로 일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불편하겠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법을 만들더라도 법을 안지키는 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조져야한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미국에서는 기업에게 징벌적 과징금과 손배를 어마하게 부담시키면서 우리나라에선 왜 못하는거죠? 진짜 이거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과로사, 과로자살로 인한것은 유족들이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거 의료도 마찬가지에요.
의무기록이나 시/수술했던 의사와 관계자들은 다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당사자나 가족들이 입증해야하나요? 의료기록 뽑아서 변호사 찾아가서 소송걸어도 완전 승소율이 5%도 채안되는데?
잡설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만큼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제대로 갈아엎어야 한다고 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