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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하햐핫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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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3-06-24
    방문 : 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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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freeboard_1354615
    작성자 : 캬하햐핫 (가입일자:2013-06-24 방문횟수:113)
    추천 : 3
    조회수 : 1082
    IP : 75.82.***.118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6/09/27 18:45:00
    http://todayhumor.com/?freeboard_1354615 모바일
    본삭금) 병무청이 2심까지간 간 최군 재판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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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군은 MBC 공채 개그맨 출신인 공인이고 평범한 인터넷 방송인이 아닙니다.

    최군은 2007년 MBC 공채 개그맨이 합격한지 몇달만에 훈련소에 입소하였고, 귀가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방송으로 복귀해서 개그야에서 많은 작품으로 방송에 출연하였고 김경진과 무한도전 돌아이 특집에서 보조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자기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개그야가 폐지되고 고정 프로그램이 없어지자 인터넷 방송으로 눈을 돌렸고
    아프리카TV 플랫폼을 이용하여 길거리 야외 인터뷰 방송, 연예인 인터뷰 방송으로 새롭게 변모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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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2009>            
    공중파티비/라디오 출연            
    MBC 개그야 '무완도전'   MBC 무한도전 돌아이 콘테스트 (김경진 및 개그맨 동기들과 함께 참가)
    MBC 개그야 '고품격 드라마'   MBC FM 라디오 '친한 친구' 고정 게스트    
    MBC 개그야 '대치동 학원'   각종 행사 및 대학교 MC       
    MBC 개그야 '얼토당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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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2012>              
    공중파티비/라디오 출연       케이블 출연      
    MBC FM 라디오 Family Day 독점 이원 생중계   KBSN 서바이벌 황금마이크 3위 입상  
    MBC 세바귀 155회, 159회 출연 (게스트 패널)   MBC 에브리원 에브리데이 시트콤 레알스쿨 메이킹 방송 진행
              온게임넷 랭킹쇼 호스트 (7 ~8회)  
    게스트(인터뷰) 방송       온게임넷 켠김에 왕까지    
    최군의 리얼습격 시즌1 - 걸그룹 VNT, 아이니,리더스 TVN 빅머니 4회 방영분 출연
     
    가수 환희, 비스트 윤두준, 정인, 박재범, 틴탑,스피넬 Mnet 음악의 신 11회 방영분  
    걸그룹 벨라, 치치, 개그맨 김경진            
    슈퍼스타K 출신 김그림, 장재인, 김지수,김보경 리얼 버라이티 기획 방영      
                     
    그 외 광고/기획/홍보 방송       영화 '시체가 돌아왔다' 프로모션 진행  
    소셜미디어 방송 1인 미디어회사 Koon Media 설립 영화 '더 웹툰: 예고 살인' 인터뷰   
    Olleh KT와 함께하는 24시간 한달 생방송 '소셜전국투어' 스마트 방송 손바닥TV 고정    
    동서식품 '카누' 프로모션        LG 070플레이어 배우 이소윤과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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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2016>              
    공중파티비/라디오     케이블 방송 출연      
    MBC 코미디에 빠지다     KBS W 여자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식장 5회 방영분 출연  
    MBC 코미디의 길 "구라구라쇼"   SBS플러스 김구라와 전현무의 필살기 쇼     
    TVN 코미디 빅리그 시즌 5      TVN SNL 이태임편 출연      
    KBS 스타일포유 플리마켓편 출연 (구하라) 온게임넷 인 & 아웃 (시즌 1 - 4)     
    MBC 라디오 스타 287회 방영분 출연 온게임넷 "갤럭시노트3배 모두의 마블대회    
    SBS라디오 최화정의 파워타임 고정게스트 ComedyTV '두근두근 여보세요' 1- 2회    
    SBS라디오 박영진, 박지선의 명량특급 IMBC 해요TV        
            Mnet 슈스케 6, 7 *슈퍼메신저 - MC     
    아프리카TV/ 인터넷방송 공식방송 MC
           
    먹방데이 MC     헝그리앱 G스쿨 '게임에 빠지다'     
    러브더워 MC     아프리카TV 히어로즈 오브 스톰 오픈 베타 방송  
    썰프리까 MC (1회)     아프리카TV 버블파이터 게임방송    
    소리바다 프로젝트      아프리카TV 대상 시상식 MC    
    BJ 써머페스타벌 MC              
                     
    게스트/인터뷰 방송 (야외, 실내/ 개별 스튜디오 진행 방송)        
    차유람, 가수 홍진영, EXID, 영화배우 공유, 이나영, 안성기, 가수 알리, 장혜진    
    앤씨아,신지후(2회),기루[블레이디],그렉(2회),조은,연지은[포켓걸스]타이미,예슬,NS윤지,신보라  
    제시(3회),에일리,서인영,채연,김현정,송하예,김진호[히든싱어2](with 이은아(보코)), 키썸(2회),인순이  
    유성은(2회),케이트[슈스케6],플레이백,아미, 가수 LPG 아율,다이아한기란[위탄3],베이비,메이다니  
    멜로디데이,포스트맨,퍼펄즈, 송하예&대디제이(보코)(with 배우 김진우),메이다니,김그림, 한지은,최슬기  
    이연윤,고진영,오하루,추대엽,리포터 박슬기,김대범&곽한구,이태영,채스타 (이상 개그맨,우먼),임솔아,조세핀,고말숙
    피에스타(술먹방),씨스타(인기가요대기),걸스데이(미디어뮤즈)트리플악셀(코빅 이용진,양세찬,홍동명)   
    서인영(카페데이트),블레이디(2회)(게릴라),투아이즈(먹방,게릴라콘서트),서인영/dj인사이드코어(DJ연습실)트렌디
    스텔라,블레이디,뉴맥스[댄스팀],식스밤,플레이백어썸베이비, 테이크(with 여배우 하다영), 씨스타(감사인사),배치기
    마이비,바바(with 김현태,정서진), 서수경하우스(스타일리스트 서수경,안영미,멜로디데이),박명수(4회)(g-park스튜디오
    예정화,클럽디제잉(with 빡구/찰스-홍대클럽도로시)),배우 유리경,마술사 최연우(매직인터뷰)
    쪼꼬북,가로수길먹방(박기량,심혜빈[미스코리아],노현태[거리의시인들],여민지)  
    영화배우 윤소이, 신현빈, 스포츠 아나운서 최희, 사유리, 서유리, 가수 김재희, 아이돌 키스앤크라이  
    박은지, 데니안, 김종민, 원자현 (오늘밤 어때), 정주희 아나운서,개그우먼 곽현화, 류경진,가수 김예림,  
    가수 j2m, 개그맨 조현민, 걸그룹 빌리언, 가수 벨로체, 개그우먼 손현수,맹승지,     
    레이싱모델 엄지아,오시은,모델 김민영, 채보미(풋볼데이), 패션모델 유아, 오송미, 레이싱걸 차정아  
    맥심 모델 윤채원, 탤런트 전수연,레이싱걸 한가은, 한지은, 허윤미, 김하율, 걸그룹 딜라잇,영화배우 이청아, 허나경
    개그맨 정성훈, 가수 에이아,가수 레드썬,강예빈,개그우먼 안영미, 박나래, 걸그룹 에이프릴, 이희진  
    걸그룹 오마이걸, 가수 박시환             
                     
    드라마/영화 출연       영화 홍보 방송    
    웹드라마 '살인복권' 주연 (2016년 2월 촬영)   영화 '사육' 제작발표회 배우 이종혁 인터뷰  
              영화 '터널' 정유미, 송재림 인터뷰  
    쇼케이스MC         영화 '늑대소년' 박보영,송중기 인터뷰  
    EXID, 스텔라, 티아라, 다이아(DIA)     영화 ''설계' 오인혜 인터뷰    
    기획방송         영화 '해무' 박유천 인터뷰    
    최군의 리얼습격 2 (인터뷰 방송)     영화 '레스링' 기자간담회    
    미스코리아와 떠나는 대하섬 야유회    영화 '몬스터' 김고은 인터뷰    
    허준 & 최군의 미슐랭가이드        영화 '차형사' 김영광 인터뷰    
              영화 '래드카펫' 윤계상 고준희   
    기타 홍보방송       영화 '검사외전' 황정민     
    최군맥주 가맹점 홍보 이벤트      영화 '나의 절친 악당들' 류승범 인터뷰  
    몬스터짐 페스티벌 (예정화, 미스코리아 김정진, 추성훈) 영화 '빅매치' 팬시사회    
    타이거비치 비키니 페스티발       영화 '널기다리며' 김성오 인터뷰  
    오션월드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이정현  
    아산 코미디핫 페스티발 MC       영화 '돼지같은 여자'    
    부산 코미디 페스티발       영화 '어떤 살인' 윤소이 인터뷰  
    지스타 2014, 2015       영화 '위험한 상견례2' 중앙대 스쿨어택  
    용산아이파크몰 할로윈데이 행사 MC (with 다이나믹듀오) 영화 '친절한가정부' 연송하 인터뷰  
    해운대 마운틴듀 행사              
    섹시백 콘테스트              
    보디빌딩 올스타 클래식              
    로드FC 로드걸 결선 대회              

    이렇게 활발하게 여러 방송(공중파,케이블,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귀가 조치이후 계속 군입대를 연기하였고 결국 8년가량 연기하다 병무청으로부터 결국 현역 3급 판정을 제작년에 받았습니다

    최군은 이런 와중에 많은 잘못된 발언들로 여러 커뮤니티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최군발언.jpg
    최군_군필자_우롱.jpg

              
        
    군필자를 우롱하는 삼청교육대 발언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군은 입대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하였습니다  (이때도 웹드라마 살인복권 주연 2월달내내 촬영중이었습니다)

    소송 이유로 밝힌 다음 최군 본인의 입장입니다

    양극성정동장애/약물남용/인격장애 등의 진단병명을 받았고
    감정기복,불안,충동적행동 등의 증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환경에서 증상들이 악화될 가능성이있고
    심한 경우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수있으며
    이로인해 군 복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받았습니다
    원고가 2014.2.26.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후 피고가 이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신체검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병역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1심에서 결국 승소하였다고 합니다.


    최군_아고라_서명1.jpg
    병무청_항소.jpg

    하지만 병무청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결국에는 항소하여 2심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병무청은 1심때와는 다르게 최군의 3급 현역 판정에 병역법 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번 항소심의 주요 쟁점을 살펴 보면 첫번째는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의거 규정대로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시행 했는지의 여부다. 지난 4월 15일 최군이 올린 공지에 따르면 "저는 병역법에 의거 규정대로 받아야 할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재검 시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병무청은 위의 판결문 내용과 같이 저에게 규정대로 신체검사를 실시했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병무청이 병역법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두번째 재판 전에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의거 규정대로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시행했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이 부분을 뒤집어 버렸다.
    ***왜 1심때는 준비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요 1심때 절차상의 위법사항을 전면적으로 반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쟁점은 위에서 재판장이 언급 했듯이 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영철이 감정한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보려면 우울증과 조울증이 모두 인정 되어야 하는데 재판장은 우울증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증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시 했다. 따라서 조증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최종 판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
    ***재판장님조차 조증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번 22일 재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결국 또 연기되어 10월 13일 2심 마지막 재판이 열립니다.

    저는 최군이 병역기피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요건들이 있다고 봅니다.

    1) 위 열거한 방송 활동을 보시면 잘 알려진 다른 개그맨들보다 더 바쁜 살인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 그것마저 아프리카TV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무청조차도 현역 3급 판정을 하고, 항소까지 할 정도인 이유가 이것이라고 봅니다.
    최군_코미디의길_고정.jpg
    (방송 활동 출처:나무위키-최군 항목) 


    2) 본인은 기사 인터뷰에 따르면 "약없이 살수가 없는데" 라고 하여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인격장애, 약물 남용 진단을 받았다 하는데, 최군은 본인 방송에서 술을 마시는 방송을 진행합니다.
    항정신성 약을 복용하면서 술을 마시는 행위 하물며 본인이 약물중독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도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치료목적이 과연 있는지도 의심이 되는 행위며 그걸 왜 굳이 방송하는지도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약없이살수없는데술은.jpg
                               hqdefault.jpg
      
    3) 정신분열증으로 4급 공익 판정 받았던 김우주마저도 진단서와 모든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40여차례 내원 치료까지 받았으나 결국에는 싸이월드에 썻던 글귀에 덜미가 잡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살이를 하였습니다. 

    보통 정신질환 진단을 받으면 일반인들은 직장을 구할때 저러한 병역은 불리하게 보통 작용하죠 (운전 면허도 조차도 따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도 섣불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아내서 군대 현역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예인과 같이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아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는 급증했습니다.

    연예인_정신병_군대.jpg

    그래서 최군 소송 재판부에 다시 신체 재감정을 요구하는 두번째 아고라 청원이 진행되고 있고 있다고 합니다. 

    최군_아고라_서명2.jpg

    내용을 보시고 합리적이라 생각하시면 청원에 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내용을 조금이나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https://namu.wiki/w/%EC%B5%9C%EA%B5%B0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040523&memberNo=29949587&vType=VERTICAL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10/20150710001512.html
    http://newker.in/n_comu/board/view.php?code=20140124025719_8635&p_code=20120222092849_1308&cb_table=20140609053401_0226&wr_no=282
    http://osen.mt.co.kr/article/G1110387781
    http://live.afreecatv.com:8079/app/index.cgi?szBoard=read_bbs&szBjId=ch1716&nStationNo=2485819&nBbsNo=0&nTitleNo=10286421&nRowNum=&nPag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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