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보다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봐 온 신해철법 반대 의견들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1. 신해철법은 의사들이 환자들의 온갖 민원에 대답할 의무를 족쇄처럼 채우는데, 의사들은 그것에 대응할 시간이 없다.
2. 대응할 시간이 없는 이유는 의학계의 특성상 초기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의료수가가 너무 낮아 환자 개개인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의료서비스의 지속성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3. 따라서 신해철법은 악법이며 결과적으로 의사와 환자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환자 개개인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는 이유는 보험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인데, 신해철법이 안 생기면 낮은 수가가 해결되나요?
국민들에게 신해철법이 악법이라고 선전하기 이전에, 정말로 의사와 환자의 공멸을 피하고 싶다면, "이미 통과된 신해철법이 자리를 잡으려면 필연적으로 보험수가를 올려야 한다" 고 선전하는 게 더 나은 방향 아닌가요?
이명박 의료보험료 "절약" 한 거 유명하죠? 그런 거부터 잘 걷고, 국가가 의사들에게 수가 올려서 더 많이 주면 되는 거잖습니까.
그 재원은 어디서 오냐고요?
부자증세, 기업증세 해야죠. 이 헬조선이 쓰러지지 않고 굴러가도록 버티고 있는 버팀목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의료보험제도인데요.
그렇게 걷을 세금이 있냐고요? 네. 조세회피처로 간 돈만 제대로 추적해도 한참 넉넉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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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편집]
2013년 4월 22일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러
조세피난처 중에서도 특히
케이만 군도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효성 등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설립한
역외금융회사 14곳에 송금된 돈이 2010년 4억1710만달러에서 2012년에는 12억2940만달러로 대폭 늘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조세정의네트워크(TJ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7월 기준으로 한국 기업이 조세피난처로 이전한 자산 누적액은 약 7790억달러(대략 800조원)이다. 중국(1조1890억달러), 러시아(7980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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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의사들의 현재 상태를 개선하고 싶으시면, 국민을 적대하거나 계도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손잡고 국가에 맞서 싸워야 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