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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죠의할인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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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freeboard_1093377
    작성자 : 죠죠의할인
    추천 : 4
    조회수 : 1234
    IP : 211.114.***.76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5/10/08 09:59:00
    http://todayhumor.com/?freeboard_1093377 모바일
    ㅊㅅㅁ사태로 본 사기와 횡령(법률 상식)
    옵션
    • 창작글
    <font face="맑은 고딕">먼저, 형사상 책임의 성립 여부는 전적으로 사법기관의 판단권한에 속함을 알려드리며,</font>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이 글은 ㅊㅅㅁ 사태로 사기와 횡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및 횡령 사건에 대한 일반지식을 전달하는 것을</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냥 심심풀이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0/14442663135ZvQnN6m8ge3YIS.png" width="135" height="133" alt="1.png" style="border:none;"></div><br></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그럼 시작해 볼까요?</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b><font size="4" face="맑은 고딕">1. 사기죄의 성립 요건 = 편취의 고의</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요건이 필요하지만,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그 중 가장 핵심은 역시 '편취의 고의'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쉽게 말하면 '원래부터 떼먹을 생각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건데요,</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0/1444266333i3ADQacwPdzOXWN.png" width="125" height="130" alt="2.png" style="border:none;"></div><br></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이거 입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특히 돈을 빌리는 경우, 돈을 안 갚는 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민사사건이 되고, 금전을 차용할 때부터 변제가능성이 없는 상태라야만이</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즉 원래부터 빚이 많아서 절대 돈을 못 갚는 상태여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이걸 오징어들이 흔히 이용하는 중고로운 평화나라의 거래에 적용하자면</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처음부터 판매물품이 없다거나,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처음부터 2중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처분하려했다거나 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span></font></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 face="맑은 고딕"><br></fon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돈을 임급받고도 물건을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보내주지 않는 건 </span></font></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 face="맑은 고딕"><br></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 face="맑은 고딕">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 face="맑은 고딕"><br></font></span></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0/1444266407bMEqaJvbyAr6.png" width="126" height="125" alt="3.pn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아니 뭐 그딴 경우가 있어? 하시겠지만 진짜로 물건을 갖고 있고 있는</span></div></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상태에서 불가피한 상황(입원 등)으로 물품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민사와 형사의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다시 ㅊㅅㅁ 사태로 돌아와서 기부 활동에 사용한다고 돈을 받았는데</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하면(이것은 가정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상태이므로 가정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처음부터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하겠으나</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금원의 사용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차용을 받았고,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사회통념상 진실한 사용용도를 알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라면</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나지 않고 실제 봉사활동에 금원을 사용했다면</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4"><b>2. 횡령죄 = 금전 및 용도 특정의 문제</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꿀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ㅊㅅㅁ 사태에서도 그렇고 보통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0/1444266435pbTp2nXzg5QXc8kP.png" width="145" height="126" alt="4.png" style="border:none;"></div><br></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그게 니돈인지 내돈인지(금전의 특정)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즉, 내가 보석을 맡겼는데 언 녀석이 그 보석을 꿀꺽했다면 당연히 횡령이지만</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돈에는 이름이 적히지 않아서 돈을 맡겼는데 써버렸지만,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0/1444266446UubSLwFgGi61JZlHTqS97wxSD9FhOTl.png" width="142" height="123" alt="5.png" style="border:none;"></div></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그 돈이 니돈인지 내돈이지 알게뭐냐, 돌려주면 그만 아니냐.</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원을</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소녀상 건립기금처럼 용도가 정해진 경우에는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해당 계좌의 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횡령에 해당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그런데 나머지 일반계좌의 경우, 용도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심지어 일반 활동비로 써도 무방하다고 주신 분도 있고,</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9pt;line-height:1.5;">사회통념상 적정한 일반활동비가 얼마인지 책정하기 어렵고 해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상식적으로 일반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해도 일반활동비로 쓰이는 부분도 있죠.)</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 face="맑은 고딕">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고, 정확한 사실조사를 기반으로</fon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사법기관에서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br></div> <div><font face="맑은 고딕">p.s. 한 5분이면 작성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ㅠ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어느 분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도 있고,</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여러가지 논점이 많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글은 ㅊㅅㅁ 사태에 대해</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법률적 판단을 내린다기 보다는 사기나 횡령죄에 대한 일반 상식을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알려드리는 게 일차적 목표이므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다음에 시간이 나면 다른 부분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0/1444266460OUyuWQPYmcE76UrIekCz9jafAFsNz.png" width="150" height="129" alt="6.png" style="border:none;"></div><br></div> <div>전 이만~~~</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br></div>
    출처 내 머리 속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 형법각론(이재상 저, 제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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