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7조 4항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모든 사람은 범죄자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하지 않은 모든 강제 조치를 법에 의해 준엄하게 제압된다.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9조
형사소송법에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바로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모자 사건과 채선당 임산부 폭행 사건, 푸드코트 화상 사건, 더 예전으로 가면 이상용 공금횡령 누명 사건까지 모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아직 가해자인지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제 어떤 사건을 볼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보는 것, 어떨까요?
| 출처 |
참고 자료:https://namu.wiki/w/%EB%AC%B4%EC%A3%84%EC%B6%94%EC%A0%95%EC%9D%98%20%EC%9B%90%EC%B9%99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943222&cid=47333&categoryId=47333 |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