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젠이 좋은 시간대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올려봅니다~<br><br>친구랑 사랑과 전쟁인가 아무튼 그 비슷한 프로그램에서 아이가 바뀌는 사연을 봤습니다<br>그후에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가정해서 친구랑 얘기하고 있었는데요<br>막 가정에 가정을 하다보니 꽤 흥미롭고 골치아픈 경우가 만들어져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요~<br>저희끼리도 주장이 계속 다르고 그러네요ㅋㅋ<br> <br>한 병원에서 출산을 한 두 부부가 있어요<br>그런데 병원측 실수로 아이가 바뀐거에요<br>두 아이의 혈액형이 같아서 아이가 바뀐지 모르고 지냈습니다<br>그러던 중 b부부 밑에서 크던 a부부의 아이가 실종되었습니다<br>b부부는 아이를 찾기 위해 본인들의 유전 정보를 정부기관에 넘겼습니다<br>그리고 a부부 밑에서 크던 b부부의 아이는 출산 당시엔 발견하지 못한 자폐등의 지적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br>가정형편이 어려운 a부부는 아이를 사회복지 시설의 몰래 버리고 갔고 아이는 무연고 아동으로 시설에 입소합니다<br>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유기된 장애 아동 유전자 정보를 정부기관에 보냅니다<br>정부기관은 b부부의 유전 정보가 무연고 장애 아동의 유전 정보가 일치함을 b부부와 사회복지시설에 통보합니다<br>연락을 받고 사회복지시설에 찾아간 b부부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실종된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br>이로인해 b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br>산부인과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a부부와 아이가 바뀐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br><br>여기까지가 저희가 상상한 가상의 상황입니다!<br>그럼 질문 할게요~<br><br>이런 경우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부부의 아이의 거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br>친자식이든 아니든 a부부는 아이를 유기한데에 대한 처벌은 받겠죠?<br>그 처벌과는 별개로 b부부의 아이는 이제 시설에서 강제퇴소 되고 b부부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br><br>또한 후에 실종되었던 a부부의 아이가 발견된다면 이 아이는 어느 부부에게 돌아가게 될까요?<br>b부부는 친자식처럼 키웠던 아이를 a부부에게 그냥 보낼 수 밖에 없을까요?<br>만약 b부부가 위자료를 요구한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a부부는 위자료를 치르기 전에 친자식을 찾아올 수 없는 걸까요?<br><br>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의견이든 도의적인 의견이든 모두 대 환영합니다!ㅋㅋ<br><br>일단 지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나온 의견들 몇개 소개해드리면<br>이미 친자식인줄 알고 키운 아이를 버린 전력이 있는 a부부에게 친자식이라도 돌려주면 안 된다<br>b부부가 a부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본인들도 a부부에게 자신들의 친자식을 키워준 위자료를 줘야하므로 쌤쌤이니 무효다<br>등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