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게시판에서 사용자측은 또 동결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또 똑같다네요 ..
이 사람들이 진짜 ..
조금만 생각해보면 웃긴게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저생계비인데
2013년 최저생계비 산정을 보건복지부였나 거기서는 1인당 88만원인가로 발표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뭐 88만원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럼 우리나라에 수많은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만 유지하라고 사는 것도 아니고 ..
한국 통계학회에서는 1인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150정도로 발표했는데 .
최저생계비로 150정도 벌려면 수많은 아웃소싱을 통해 공장일을 하게 되면
방진복입는다거나 조선업이라거나 특수한 일이 아니면 야근에 특근까지 전부 해야 150정도 벌립니다.
대신 이러면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빼고는 개인시간이 거의 없죠 .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
최저임금 문제는 비단 최저임금이 적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마치 적정임금인 것 마냥 쓴다는 것입니다. 호주처럼 최저임금이 무진장 높은 케이스도 아니고
일본처럼 최저임금이 있지만 그것보다 높여서 주는 경우도 아니고 (오사카 갔을 때 편의점에 알바 채용공고 봤는데 시급이 1000엔 정도 됐던걸로 기억합니다.)
물가는 하루가 머다하고 오르고 ...
정작 웃긴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표본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한 저임금 영역에 속하는 3000개의 사업체 표본을 비례할당하는 방식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통해 추출)
2011년 대비 2012년 경영 사정은 최저임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었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단 1.6% 상승만 했을 뿐입니다. 이게 높다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거기다 재화와 서비스 가격은 변함이 없다는 의견이 50%가 넘었으며, 그 가격이 변한 요인은 인건비보단 원자재 가격이 70%를 넘게 차지했네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은 58%의 기업체가 했군요.
그리고 47%가 최저임금의 인상 정도를 보통이라 평했고 27%가 그런데로 적정함이라고 평했네요.
부정적인 의견은 20%정도입니다.
자. 요점은.
최저임금이 아주 대폭상승이 아니라면 저임금 사업체에서도 별 말이 없다는겁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은 늘었네요 ?
또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도 임금보다는 원자재 가격을 선택했습니다. 즉 임금이 좀 오른다고 해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막 오른다는건 아니죠.
물론 저도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이렇게 하자는건 아닙니다만...
최저임금은 올려야 될 필요가 있으며 최저임금을 적정임금이라 생각하는 인식이 변했으면 좋겠네요.
그것이 좀 더 경제에 바람직할 것 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사견입니다만. 물론 최저임금이 좀 오른다고 해서 경제가 갑자기 확 괜찮아지고 이런건 아닐겁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경제에 기여하는점은 글쎄요 .. 저도 크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재미있지만 당연한 사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임금들이 다같이 오른다는 점입니다.
예를들면 최저임금이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올랐을 때 기존에 5000원이었던 사람들도, 5100원이었던 사람들도 같이 오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같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엔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에는 기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소득분위의 하위권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2013]' 와 '2013년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다른분들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들어보고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