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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economy_6444
    작성자 : tiramisu
    추천 : 12
    조회수 : 1810
    IP : 87.167.***.14
    댓글 : 12개
    등록시간 : 2014/05/01 03:21:45
    http://todayhumor.com/?economy_6444 모바일
    (펌)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법 제정안.txt
    <h3 class="tit_subjec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8px; color: #000a19; letter-spacing: -2px; line-height: 1.2em"><br /></h3> <h3 class="tit_subjec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8px; color: #000a19; letter-spacing: -2px; line-height: 1.2em"><font size="3" style="color: #000a19; text-decoration: none"><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6396" style="color: #000a19; text-decoration: none" target="_blank">"자식·손자 몫 빼앗아 20만원 주는 거 절대 반대"</a></font></h3> <div><b><br /></b></div> <div><font color="#996633" style="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b>"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b></font></div> <div><font color="#996633" style="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b>우리 자식들을 뜯어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b></font><br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의 말이다. </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김 부위원장은 30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반서민 기초연금법 입법저지 기자회견'에서 </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b>"처음에 20만 원 준다고 해서 상당히 좋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b></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b>내 자식과 내 손자 것을 뺏어서 내게 20만 원 주겠다는 거"</b>라며 이 같이 말했다. </span><br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따르면, </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도록 설계돼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갈수록 </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결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미래세대가 받을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span><br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김 부위원장은 "<b>이 나라는 부모가 없는 나라다, </b></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정치인들에 부모가 있다면 이렇게 서운하게 대접하겠냐"라며 "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왔다갔다 하냐, </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이런 엉터리 정책을 쓰지 말고 주려면 깨끗이 주고 아니면 말조차 말았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span><br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b>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연금 개악안은 복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국가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b>라고 주장했다. </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인층을 볼모로 한 협박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현행 기초노령법 개정만으로도 7월에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span><br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기초연금 절충안' 처리 움직임이 나오는 데 대해 </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새정치연합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안철수 의원이 말한 약속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라며 "정부 안에 새정치연합이 합의하는 건 국민 미래를 담보로 한 낡은 거래에 불과하다"라고 일갈했다. </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그는 "지도부의 실수가 정치적 실패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칙에서 벗어난 졸속적 개악안은 절대 (본회의에)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 </span><br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방선거) 표 때문에 야합해서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면 새정치연합도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노인들이 자존감 지키고 살 수 있는 연금을 만들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span><br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b>"세월호 참사는 서해훼리호 사건 후 국가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다"라며 "그런데 (정부의) 기초연금안 역시 4조 원이 넘는 돈에 대해 약속한 것을 없던 일로 하는 사기같은 일"</b>이라고 날을 세웠다. </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그는 "새정치연합이 정부 안을 통과시키는 건, 새정치를 한다고 하고 사기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span><br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팀장은 기자들을 향해 호소했다. 그는<b> "기자들도 국민연금 가입자다,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이 수십만 원 깎기게 될 상황"</b>이라며</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a19;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기자가) 정부 입장 그대로 대변하면 여러분의 노후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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