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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economy_5883
    작성자 : 궤변론자
    추천 : 0
    조회수 : 1510
    IP : 175.192.***.8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03/06 00:26:17
    http://todayhumor.com/?economy_5883 모바일
    뉴스보며 경제공부하기1(최저가격제,최고가격제)
    <div style="text-align: left"> <div style="text-align: left"><br /></div><img width="800" height="444" class="chimg_photo" id="image_07652391812166506"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123.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4031479oKSALwxqWCBvkHbvgGujwMxLGKPO6y.jpg" /></div> <div style="text-align: left"><br /></div> <div style="text-align: left"><br /></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최저"임금=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br /></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br /></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쉽게 말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한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이 "최저가격제"의 사례입니다.</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br /></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OECD 국가 최저임금 평균이 7.11달러인데 우리나라는 3.9달러로 절반수준입니다.</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br /></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물가상승률이 비슷한 캐나다(9.76 달러) 등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요.</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br /></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또 최저임금을 올렸더라도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는 사람이 200만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br /></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잔대가리를 굴리는 기업들도 있다. 예를들어 월급이 100만원 식대가 10만원 이렇게 줬었는데</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br /></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최저임금이 오르니깐 월급이 103만원 식대가 7만원으로 사실상 오르나 안오르나 똑같게 해버리는 거죠.</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br /></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각종 수당을 다 없애버려서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잔대가리를 굴려버리니깐 한숨이 나오는 거지요.</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br /></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br /></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br /></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br /></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br /></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br /></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strong><br /></strong></div> <div style="text-align: left"><br /></div> <p><img width="800" height="217" class="chimg_photo" id="image_042385335749603725"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24324.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3/1394031858A7shju3OxCO2dwPJl8k.jpg" /></p> <p><strong>이자율"최고"한도(이자제한법): 이자를 34.9%이상 못받게 하는 제도(등록대부업체에 한해 무등록대부업체는 더 쌈)</strong></p> <p><strong>이 이상 거래를 하면 죽여버린다! 대표적으로 이자제한법이 최고가격제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strong></p> <p><strong>그러나 대부업체들이 이자율을 초과해서 받아먹어도 벌금이 300~500만원 밖에 안되고</strong></p> <p><strong>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저소득층들이 돈빌릴 때가 없으니깐 또 빌리겠지요.</strong></p> <p><strong>그러니깐 맨날 100% 200%로 받아먹는다는 기사가 나오는 거지요. 법이 잘못 되어 있으니..</strong><br /></p>
    궤변론자의 꼬릿말입니다
    궤변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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