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20대 30대의 절망 중 하나는 부동산에 관련이 되어있는데요. 즉 평생을 계약서에 명시된것 이상의 시간들을 개개인 의 인생을 희생해가면서 일해도 집하나 사기 힘든 현실은 결혼과 출산률의 하락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 투기의 지극히 비정상적인 열병은 어디서 부터 비롯 된 것 일까요? 쉽게 이야기 하자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이명박의 거직말과 박근혜의 무능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기성세대의 잘못된 투표의 결과가 지금의 20 30, 즉 그 시점에서부터 막 사회진출을 한 세대와 그리고 한세대 미래의 세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짊어 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 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치의 영향력이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투표를 잘 해야 하며, 정치적인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 입니다.
이명박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거짓말 입니다. 그의 정치는 거짓말을 통해서 지지기반을 만들고. 그 지지기반을 통해서 정책적 정당성을 얻고, 그 정당성을 이용해서 그 자신 과 그가 구성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는 전형적인 거짓말의 정치를 보여 주었는데요. 이 이명박이 자금줄의 손쉬운 형성과 은닉을 위해 국토위를 통해 만들었던 토건 붐은 수많은 건설사와 개발사들을 만들게 되고. 이 건설사들이 박근혜 정권에서 모피아 그리고 은행권력을 만나면서 만들어 진것이 바로 이 부동산 투기 열풍이며 이것이 이론화 되어 정책화 된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초이노믹스 입니다.
초이노믹스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른 정책들도 있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부동산 투기를 통한 양적 부풀리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이노믹스 자체가 사실은 양적완화 라는 비정상적인 통화공급을 통한 일본의 경제정책을 모방한 것인데. 한국과 일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면, 일본은 국채 발행을 통해 무한대로 돈을 찍어 낼수 있는 준 기축통화국 의 지위를 가진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 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당시 기재부에선 잔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즉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이 없이도 통화량의 양적 부풀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바로 그것은 일반 사립은행들의 대출을 통한 화폐 발행 이었습니다. 일반 은행의 경우 통화발행에 대한 권한이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일련의 뱅크런을 유발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대출의 경우 대출금에 상응하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은행의 이자율을 낮추고, 동시에 부동산 열풍을 통해 개인 대출을 정책적으로 대대적으로 부추김으로써 시중 개별 은행을 통한 인위적인 통화량 부풀리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개별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숫자 몇개 찍어 내어 주고 부동산 담보가 생기니 그야말로 이자는 덤이요, 이 숫자들이 자산으로 변하는 마술과 같은 이득을 볼 수 있고. 건설사와 개발사의 경우 아파트를 비롯하여 건설붐 과 치솟는 분양가를 통한 이득을 볼수 있으며, 모피아를 비롯한 특정한 정치세력은 이를 통해 정치자금을 얻을수 있으니 서로 서로 상부상조 하며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는, 그야 말로 창조경재였던 것 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건설 그리고 개발사들의 자금능력의 확대는 그들로 하여금 수많은 언론사의 인수를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 언론사들의 짜깁기된 보도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더더욱 부추기게 됨으로써 창조경재의 완성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조경재의 최종적인 희생양이 바로 지금의 20 30 세대 입니다. 돈이 은행과 부동산 사이에서 만 돌고 돌면서 특정 계층의 주머니만 부풀리고, 동시에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 부동산의 가격에 일반 국민의 소비 여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소비가 점점 줄어드니 소위 말하는 실물경제는 점점 약해지고, 이에 대한 여파로 구직시장은 점점더 추워집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많은 분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실제로도 부동산 정책이 많은 부분에서 어쩌면 일관성을 잃고 우왕좌왕 하기도 했었고 또 기대보다 개혁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해야할 몇가지 쟁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첫쨰,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 더욱 세력을 강화시킨 모피아들이 여전히 기재부를 장악하고 있다. 둘째, 이명박근혜, 두 정권의 부동산 투기부양에 의해 현재 한국의 전체 부채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두번째로 크다. 셋째, 그러기에 급격한 부동산 개혁은 잘못하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대한민국 의 경재 의 근간을 뒤흔들, 어쩌면 IMF 사태 보다 더욱더 무서울 경제공황을 불러올수 있다. 넷째, 박 모씨를 위주로한 이명박 계열 토건족 부패정치인들, 썪어버린 언론과 모피아, 부동산 마피아 등의 부패세력의 청산은 검찰 개혁과 완전한 공수처의 출범이 없이는 불가능 하다. 다섯째. 특정종교는 부동산 투기의 사상적 유대를 이루는 근간으로 작용하여 투기심리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지만, 종교라는 범주에 있어 개혁이 까다롭다. 등등..
(표를 보시면 한국의 경우 남색의 가계부채의 비율이 현재 부동산 투기 버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뉴질랜드 다음으로 두번째로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을 동시에 점진적으로 해결을 해야하는 입장이기에, 개혁은 뎌뎌질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불패론 아니면 폭락론을 사이에 두고 많은 논쟁을 벌여왔읍니다. 부동산 불패론의 경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언론의 기사를 바탕으로 하는 끊임 없는 순환논리를 보여주는 반면에, 폭락론의 경우 거시경제적 시점에서 주로 이론적인 접근을 하였기에 현실과 동떨어져 공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부동산 정책의 실제 추이와 언론의 보도행태와 선동의 방식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조목조목 짚어주는 영상을 링크합니다. 참고로 본인은 이 유투브와 하등의 관계가 없음을 알립니다.단지 부동산 투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던, 아니면 부동산 이 정상화가 되길 기다리는 편이던 적어도 우리 경재에 무엇이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희생양이 되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랄 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