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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economy_29637
    작성자 : 강릉문재안
    추천 : 0/6
    조회수 : 924
    IP : 1.245.***.66
    댓글 : 9개
    등록시간 : 2020/08/10 21:52:29
    http://todayhumor.com/?economy_29637 모바일
    임대료 제한은 주택 공급을 낮추고 암시장의 가능성을 늘린다네요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onthly cost for apartments depending on area and contract type in Gothenburg. The regulation creates negative side effects on the society. With the current housing shortage in addition, segregation and black trade results in fewer apartments on the primary market. Based o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fails. By liberalize the market and allow the rents to be controlled by the free market, the incentives to rent out apartments on the black market might decrease. People will see no profit in retaining their primary contracts when there is no difference in price. A liberalizing of the market would allow landlords to charge a higher rent, hence the incentive to convert rental apartments into owner occupied cooperative apartments decreases. An alternative to guarantee the people a safe living situation would be to introduce economic support for people in need. This solution would guarantee people's security and still keep the market in equilibrium.

     

    Fredrika Poole Bonnier, Maria

     

     

     

     

    스웨덴 고덴부르그를  연구한 결과네요.  그 선진국 스웨덴서도 이런데  여기는..

     

    참고로 매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임대료 제한을 하면 계약이 두 종류가 됩니다. 첫 번째 계약의 상대는 비교적 적당한  임대료로 계약이 됩니다. 근데   두번째 타입은 일명 암시장 계약을해서 더 비싼 값에  임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첫번째 타입의 계약 물량은 줄어  공급도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서민을 돕고싶으면 그냥  임대료 보조가 낫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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