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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문재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 임대료 제한은 주택 공급을 낮추고 암시장의 가능성을 늘린다네요 [새창] 2020-08-11 18:10:47 0 삭제
    우선 집값이나 거주문제는 그냥 세계 공통입니다. 뉴욕이나 도쿄 독일도 골머리죠. 그리고 고덴부르그는 무슨 시골 같은게 아니라 스웨덴 제 2도시입니다. 한국 대도시와 같이 수요자가 넘쳐나는 곳이죠
    4 임대료 제한은 주택 공급을 낮추고 암시장의 가능성을 늘린다네요 [새창] 2020-08-11 18:07:56 0 삭제
    그게 이 제도가 시행된 후에 세 물량이 줄어든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경제학 원론서 가격 제한 파트를 보면 가격 상한제 시 공급자 일부가 공급을 안합니다. 그럼 집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그럼 웃돈주고 집 구하려는 사람이 생기고 이하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신고포상제.. 이런건 아얘 편법을 쓰거나 마치 군대 부조리 감춰지듯이 숨겨질 가능성이 있죠
    3 임대료 제한은 주택 공급을 낮추고 암시장의 가능성을 늘린다네요 [새창] 2020-08-11 00:21:59 0 삭제
    암거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임차인이 쉬쉬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암거래가 결국 웃돈이 본질이니, 수선비, 사례금(실제일본사례)등 이상한 명목으로 실질 가격을 올리는 편법도 있죠
    2 임대료 제한은 주택 공급을 낮추고 암시장의 가능성을 늘린다네요 [새창] 2020-08-10 22:50:43 0 삭제
    사실 이게 자본주의의 모순이죠. 자산이 돈을 낳으니 부익부 ... 쿨럭
    1 주택 임대료 제한이 악영향을 미친다고 미국 93프로 경제학자가 동의했네 [새창] 2020-08-09 21:27:04 0 삭제
    근데 그럴 조짐이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웃돈주고 임대 계약 연장하려는 세입자가 있다네요.

    사실 암시장은 별개 아니라 그냥 상한 가격 위로 거래하기죠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714_000109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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