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경제 둔화가 정부정책 때문인가?

게시물ID : economy_28462

작성자 : 뺸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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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1.168.***.242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9/05/24 02: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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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경제 둔화가 정부정책 때문인가?

개요 :
우리나라 경제성장 둔화의 가장 큰 요인은 대외적인 요인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한국 주요수출국가의 교역량 감소) 원인을 대내 요인(집권정당 등)에서 자꾸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수출주도경제제구조임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 틀리다.

올바른 해결책 (고용유연화는 IMF의 권고사항이기도 함) :
기업의 고용을 유연하게 해주고, 규제를 없에 혁신기업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
고용을 유연하게 해주면 part time job 이 많이 생기고, 여성(주부), 학생들의 경제참여도가 올라가서 가계 소득이 올라가고, 고용률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 이것은 독일의 하르츠개혁이나, 스웨덴,일본,미국의 정책기조 등 해외 사례를 통해 검증된 정책.
규제를 없에 혁신기업이 많이 생길 기회를 많이 주어 우리나라에도 대기업이 더 많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미국,일본,독일의 경우 대기업 종사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40%~60% 정도로, 이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처우도 좋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종사자 수가 10%,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좋은 처우를 받지만, 나머지 90%중 다수가 자영업, 중소기업, 서비스업으로 해당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도 없고 이 때문에 처우가 열악하다.

현 정부의 초기 정책기조 (현재는 방향을 다소 바꾼것으로 보임) :
1. 일자리 문제를 공공기관 81만명, 공무원 (자연증가분 제외) 17만명공무원 더 고용해서 해결한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토론때도 말했던 공약으로 재원 대책이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포퓰리즘 공약이다.
공무원은 뭔가 가치를 생산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가 운영을 위한 소모적인 서비스업 집단. 국가 운영에 더 필요하면 고용해야 하지만,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는것은 세금 낭비.

2. 정치적으로 민노총을 아우르는 바람에 친노조의 정책을 할 수밖에 없음.
문재인 정권에는 운동권, 노동운동 하던 사람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들을 무시할 수 없음.
따라서 위에서 말했던 고용유연화와는 정 반대의 정책을 펴게 됨. 반기업적이고, 대기업을 규제하려 함. 반기업, 반시장주의.

3. 최저시급의 너무 가파른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을 일괄 규제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은 경제에 positive 효과도 있고, negative 효과도 있음(물가 인상, part time job 축소 등).
negative 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 최저시급을 한 5만원정도로 하지 쪠쪠하게 만원으로 할 필요 없음.
따라서 우리는 negative 효과가 너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저시급을 조정해야 함.
하지만 그냥 밀어붙엿음.
(어차피 공약대로 이행하는거고, 이거 잘 모르고 투표한 국민들도 책임 있음 게다가 다른 모든 후보들도 거의 같은 공약을 내걸엇음)
최저시급 만원을 시행하면,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이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소득보다 높아짐.
'최저시급' 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중간소득보다 높아지는거임. 말도 안되는 값임.
따라서 당장 시행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지 최저시급 상승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을 했음.

또 주 52시간에 대해서는, 너무 정부에서 급하게 하려다보니, 근로자별로 노동의 형태가 다양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를 시작해버림. 예를들어, 여름에만 바짝 일해야 하는 산업도 있고, 개발자들처럼 프로젝트 단위로 바짝 일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또 자기가 수입을 위해서 더 일하고 싶은 노동자들도 있음.
이런것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노동 업종별,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노동 시간 규제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됨.
그런데 이런 유연성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김.

노동생산성에 대해.
노동생산성을 높다는 것은 그 산업이 기계화 되었다는 것임. 그냥 삽과 포크레인을 생각하면 된다.
삼성반도체에서 수백조씩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그 공장 안에 수십억에서 천억도 넘는 공정 장비들이
수만대, 수십만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조작하는 사람만 고용하면 되니까 그 노동자의 생산성은 높은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일본등의 선진국에서도 기계화가 안되어 인간 노동집약적일 때에는 ,
연간 3천시간, 4천시간씩 근로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 2천 2백시간은 20년 전 북유럽에서 일하던 근로시간과 비슷하다.
OECD 막내인 우리나라는, 아직 높지만, 연간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나라이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계속 기계가 사람 대신 일하게 되고, 따라서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동 생산성과 연간 근로시간은 어느 나라를 봐도 반비례하며,(아마 홍콩이나 싱가폴같은 도시국가는 예외일듯합니다)
간혹, '근로시간이 길어 생산성이 낮다'라는 말은 물론 맞는 말이지만, dominant 한 이유가 아니며
인과관계를 잘못 서술한 이야기이다.

결론 :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의해 경기가 둔화되었다는 것은 거짓.
경기둔화의 원인은 글로벌 교역량 감소.
그렇더라도, 현재 정책기조는 잘못됨.
기업의 고용을 유연화하고, 규제를 없에야됨.

사견 :
다행히 정부에서도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을 조금이나마 했는지
정책기조를 '혁신성장'에 촛점을 두는 등 변화시키는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늦은감이 있고, 너무 어영부영된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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