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거주지는 크게 <span style="font-size:9pt;">직장, 교육, 학위</span><span style="font-size:9pt;"> 세가지로 결정되는 듯 하다.</span><span style="font-size:9pt;"> </span></b></div> <div>그러니까 거주지는 다니고자 하는 직장 근처, 또는 자녀의 교육시설 근처, 또는 다니고자 하는 대학교 근처.</div> <div>이것은 사람이 사회적 존재가 되기 위한 필수사항들이다.</div> <div>문화시설이라던가 교통시설, 사회시설 편의시설까지 갖춰지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그런것은 그 다음 문제다.</div> <div>따라서, 좋은 일자리가 많고, 좋은 교육시설이 많고, 좋은 대학교가 많은 곳에는 무조건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있다.</div> <div><br></div> <div><b>좋은 일자리, 교육시설, 대학교가 밀집된 곳에 집값거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b></div> <div>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span style="font-size:9pt;">효율적인 수준의 주거수용량도 마찬가지로 한정되어 있다.</span></div> <div>거기에 사람들이 몰린다. 아무리 <span style="font-size:9pt;">혼잡하고 불편하고 비싸도 몰린다.</span></div> <div>거기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정도는 감수할수 있는 것이다.</div> <div>그러다 보니 집대출이 생기고 투기꾼이 생기면서 집값 거품이 생기는 것이다.</div> <div><br></div> <div><b>지금 서울이 </b><b style="font-size:9pt;">좋은 일자리, 교육시설,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다.</b></div> <div>수도권 거품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좋은 것이 서울에 다 몰려 있기 때문이다.</div> <div>좋은 직장, 좋은 학원, 좋은 대학교들이 서울에 몰려있다.</div> <div>심지어 문화시설 교통시설 사회시설 편의시설까지도 잘 갖춰져 있다.</div> <div>그러니 사람이 몰릴수 밖에 없고 거품이 생길수 밖에 없다.</div> <div>혼잡해지면서 공간적 비효율성은 점점 커지고, 여기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따라서 점점 커진다.</div> <div><br></div> <div><b>서울 집값 거품을 잡으려면 주거수요가 줄어들게끔 해야한다.</b></div> <div>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서울에 밀집해서 몰려있는 주요 주거수요시설(직장, 교육시설, 대학교)를 비수도권으로 하나씩 옮겨야 한다.</div> <div>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사업은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 할수 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국립대나 공기업부터 지방으로 하나씩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듯 하다.</span><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지방에 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지원투자를 강화하는 것도 그렇다.</div> <div> </div> <div><b>수도권의 주거공급을 늘리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집값거품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다. </b></div> <div>그것은 <span style="font-size:9pt;">과잉공간만 들려서 비효율성을 더 키우는 것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더 들게 하는 것이다.</span></div> <div>주거공간이 공급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각종 부대시설도 같이 구축이 될 것인데, <span style="font-size:9pt;">이것은 결국 또 다른 주거수요로 연결이 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것은 또다시 집값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집값거품으로 연결이 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즉, 서울 주변 수도권 신도시 주거공급은 일시적으로 집값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집값거품을 공고하게끔 작용할 듯 하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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